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종업원을 두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점점 줄고 있죠.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180억이 넘는 세금이 걷혔다고 발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반기에만
세금 181조 7천억 원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상반기에만 국세가 181조 7000억 원이 걷혔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비해 48조 8000억원이 더 걷힌 금액인데요. 정부가 올해 1년 동안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금의 금액은 282조 7000억 원이었는데, 상반기에만 이 중 60% 이상을 징수한 것입니다.
세금으로 걷은 금액이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올해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90조 원에서
47조
2000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 역시
79조
7000억 원을 기록하며 작년보다
30조 원 줄어들었죠
. 상반기 세금이
많이 걷힌 이유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작년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납부를 미뤄둔 세금이 올해에 납부됐고
, 삼성 상속세 등으로 인해 증가한 세금이
16조 원이라고 전했습니다
. 삼성 일가가 낸 상속세는 역대 최대 규모로
12조 원 이상으로 알려졌는데요
. 규모가 크기 때문에
6년에 걸쳐 상속세를 나눠서 낸다고 전했습니다
. 또한 경기가 회복되면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작년보다
10조
4000억 원
, 5조
1000억 원 증가했죠
.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세금 증가도 있었는데요
.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며 양도차익이 늘어나 작년보다 양도소득세가
7조
3000억 원이 추가로 들어왔으며
, 시중에 풀린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증권거래세 역시 작년보다
2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 국민들 대부분
현재 세금 부담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현재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데요. 지난 4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진행한 ‘조세부담 국민 인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4.6%가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많이 늘었다고 전했죠.
현제 조세제도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 전체 응답자의
38%가 현재 조세제도가 특정 계층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대답했는데요
. 최근 논의되고 있는 증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세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였죠
. 올해 하반기
세금은 어떨까?
정부와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는 세금 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빠른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로 국세 수입이 늘어났지만 코로나
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의 경기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 특히
7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죠
.
상반기 세금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렇게 걷힌 세금으로 재난지원금 주는 건가
…?” “부동산 가격 오른 게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구나
” “국채 조금 갚고 나머지는 다 추경에 털어 넣는 거 아닌가
”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