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 한국당 의원들의 민망한 사립유치원 응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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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 “파이팅”

실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립유치원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로로 시작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들이 쏟아졌다.

11월 14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분위기를 설명하자면 맹목적인 사립유치원 응원전에 가까웠다. 한유총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치원 정상화 3법(박용진 의원 발의)’을 비난하거나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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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예 대놓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한당과 한유총은 비대위 체제라는 것부터 공통점이 있고 이렇게 박수를 많이 받는 걸 보니 우리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억울해하고 답답한 것을 잘 풀어줄 거라 생각한다”며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덕을 많이 쌓은 사람”, “(한유총)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박해를 하는 건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며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파이팅하시고 자유한국당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뇌를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발제 중 색깔론을 펼치기도 했다. 현 전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유치원 정책이 있는 거고 공공성 강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민간 규제”라며 “정부가 이렇게 주도하면 대한민국 교육이 획일화될 수밖에 없고 북한 전체주의 국가가 가진 폐해를 그대로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사는 것 죄가 아니다”라며 “정부지원금은 학부모에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를 받은 사립유치원이 어디에 쓰든 자유”라고 말했다. 아마 이를 쉬이 받아들인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날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연신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JTBC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이 설립자의 개인 건물과 토지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건 맞지만,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사유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로 분류된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설립 전 교육청에 건물 및 토지 등 사유재산이 유치원 시설물로 쓰는 동안에는 재산권 제한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한유총은 결코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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