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은 내연차 있다면 100만원 더"…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출고 3년 이상 내연차 폐차·판매 시 전환지원금 100만원

중형 전기승용차 최대 680만원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

하이브리드차 제외 소유주 동일인이어야 혜택 가능

사진=AI 생성 이미지

2026년부터 3년 넘게 탄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이 사실상 확대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며 기존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전환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되며 기존 전기차 기본 보조금 300만원과 별도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교체하면 기존 최대 580만원이던 보조금이 최대 68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본 보조금 300만원, 전환지원금 100만원, 지자체 추가보조금 280만원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전환지원금 지원 대상은 최초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로 한정된다. 3년 미만 차량이나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되며,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 간 증여나 판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연차와 새로 구매하는 전기차의 소유주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폐차 증명서나 자동차 등록증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 신규 차량 계약 시 딜러에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매년 100만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승용 중·대형 기준 300만원, 승합 대형 7000만원, 화물 소형 1000만원 수준이다.​

2026년 전기차 보조금 총 예산은 9360억원으로, 2025년 7150억원 대비 약 30%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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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가격 기준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53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5300만원부터 5700만원 미만은 50%만 지급된다. 57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2027년부터는 가격 기준이 5000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라 올해가 고가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해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도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도 도입했다. 전기차 주차·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면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받고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제조사를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 역량 평가 항목도 신설됐다.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26년 3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얼어붙은 전기차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고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의 자생력을 위해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던 중 최근의 시장 둔화세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정책 방향을 전격 수정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전기차 구매 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커진다. 가격과 성능 기준이 함께 강화되면서 비싸기만 한 모델보다 실용성과 효율이 좋은 전기차가 더 유리해졌다는 평가다.​

김정훈 기자 jhkim@diarypoi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