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에 집중된 사이, 솔솔 나오는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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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0년 2월 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에 집중된 사이 솔솔 나오는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 日 해양방류라는 정답 내놓고, 합리화하는 논리구조 만들어가는 격
- 日 경제산업성 전문가소위 해양방류 최종권고, 후쿠시마 어민조합 동의없인 어려울 것
- 현재 원전 오염수 처리 기술상 장기 저장 외엔 답 없을 것, 그린피스 전문가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눈과 귀가 쏠려 있는 사이에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국제환경단체죠.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마리 그린피스 캠페이너(이하 장마리)> 네, 안녕하세요.
◇ 김양원> 1월 말이죠. 지난 1월 31일인데, 일본 경제산업성 전문가 소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방법을 사실상 채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이 해양 방류한다, 또 수증기로 방류한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 장마리> 사실 저희가 이전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이미 정답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구조를 과정적으로 쌓아가는 건데요. 지금 두 가지 병행하는 안에서 해양 방류로 결정된 과정이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권고하는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했던 거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최종 권고 초안이 나온 상황에서 해양 방류가 가장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방류 후에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처리 이후에 해양에 점진적으로 방류시키는 기술력을 이미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것보다요. 그게 오염수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바고요.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전제하고 있는 두 가지 합리적 근거가 그린피스 쪽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 김양원> 사후 모니터링 가능, 그다음에 방류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이 아니라고요?
◆ 장마리> 그러니까 방류 기술은 원전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냉각수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방류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죠? 오염수 처리를 위해서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처리 기술을 얘기한 건데요. 처리 기술을 통해서 오염수 안에 어려운 위협적인 방사선 핵종을 제거한 후에 내보내면 안전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알프스(ALPS)라는 설비가 삼중수소 이외에도 매우 인체나 생물에 위험한 방사선 핵종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요. 무엇보다 사후 모니터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양 생태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그 피해 정도를 모두 예측하고 통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 두 가지가 모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 김양원> 일본은 정리하자면, 어려운 용어들을 말씀하셔서요. 일본은 오염수에 녹아있는 특정 성분을 제거하고 방류하면 괜찮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검증된 바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해양 생태계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미처 연구되지 못한 방대한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 장마리>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할 수밖에 없다. 부지에 저장이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원자로 안에 녹아 있는 핵 연료를 치우려면 그것을 치우는 설비들이 부지 안에 들어와야 하고, 원전 부지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폐기물들을 저장하려고 확보해놓은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오염수를 위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2022년에 막을 내리니 그전까지 방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논거인 거죠.
◇ 김양원>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바다에 이 오염수를 방류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로 부지 문제를 계속 이야기해왔잖아요. 부지가 넉넉하지 못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시설을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다, 계속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 장마리> 네, 맞습니다. 지금 핵 연료를 치우기 위해서 설비가 도입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핵 연료를 치우겠다고 하는 2031년의 그 일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이미 기술적으로 한계가 굉장히 많아요. 가까운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녹아있는 핵 연료를 치우는 데 최소 100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자로 안에 있는 것을 모두 10년 안에 치우겠다고 하는 것이 역시 불가능한 전제인 거죠.
◇ 김양원> 부지 문제가 아니라 계획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으로 단축시켜서 잡아놓은 거다. 그렇군요. 일단 해양 방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는 7월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치릅니다. 이 해양 방류가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니까 그린피스를 비롯한 여러 환경단체,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국제적인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일단 방류하더라도 올림픽 끝나고, 올 하반기가 되겠죠. 7월 이후에 방류하겠다, 이런 내용도 밝혔어요?
◆ 장마리> 이 지점에서는 아무래도 추측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 절차적으로는 최종 권고안을 아직 정부 소위원회에서 전달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최종 권고를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후쿠시마 연안의 어업 협동조합, 어민들의 동의 없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거나 혹은 실행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었다기보다는 오염수 문제가 커지니까 사후에 정부와 어민 협동조합들이 논의했던 결과예요. 그곳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쉽게 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어민 협동조합과 같이 협력해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직후에 방류한다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 김양원> 물론 국내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일단은 일본 정부가 이런 계획을 밝히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후쿠시마 지역주민, 지금 말씀하신 어민 협동조합 같은 어민들의 동의가 일단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어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마리 캠페이너 생각에는 사실 이거는 어민들이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 장마리> 네, 이미 그린피스를 포함해서 일본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오랫동안 어업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함께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똑같이 확인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 김양원> 방류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저는 그 부분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금 해양 방류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해양 방류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장마리> 저희가 일관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처리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서 더 방사성 핵종을 많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장기 저장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 김양원> 계속 쌓아두는 것?
◆ 장마리>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오염수는 결코 처리수가 될 수 없어요. 일본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요.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게 불가하기 때문이에요. 통상적으로 원자력 산업계나 특히 지금 현재의 일본 정부는 물을 희석해서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낮추면 이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사실과 달라요. 농도를 희석한다고 해서 방사성 핵종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결국에 바다에 나와서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오염수 방류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겁니다.
◇ 김양원> 그러면 대기 중으로 방류하는 것이든, 해양으로 방류하는 것이든, 일단 방류는 안 된다?
◆ 장마리> 네, 그렇죠.
◇ 김양원> 쌓아두는 것 외에 대안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군요. 그런데 오염수를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도 사실은 걱정이에요. 지난번에 한 번 그쪽에 큰 비가 내렸나요? 그러면서 태풍 때문에 입었던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었는데요. 그 쌓아놓은 폐기물들이 토사나 흘러내린 불어난 물에 유실되고,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이것도 2차 오염의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장마리> 그 우려는 정말 합당한 우려이고요. 사실 태풍 하기비스 피해로 후쿠시마랑 지역 피해가 있을 때 제가 실제로 후쿠시마에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할 때도 태풍에 방사성 물질들이 산에서 도로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아주 일부만 도로를 처음에는 가면서 안전한지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그만큼 그게 실질적인 피해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염된 폐기물이나 오염수를 온전하게 다 없애야 한다는 방식으로는 논의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야 하는 논의로 가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피해 상황이 한국을 비롯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전을 운영하는 국가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 김양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미 석탄 화력발전의 대안으로 떠올라서 많은 나라,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원전을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혹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 장마리>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가 나자마자 독일의 메르켈 수상 같은 경우에는 반 년 전에 입각했던 원전 확장이라든지, 원전 기술의 의존도를 지속한다는 그런 결정을 바로 번복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프랑스는 올해 두 기를 포함해서 2035년까지 전체 원전 규모 14기를 줄인다고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전을 줄여 가는 것이 결국에는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요. 이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지만, 원전 운영은 지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에서 쌓이고 있는 지금 고준위 사용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도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원전을 운영하면 피할 수 없는 피해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냉각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국내 탈원전 정책과도 통합적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여태까지 일본 정부의 질의라든지, 협조 요청을 보내왔는데요. 지난 반 년 동안 일본 정부는 굉장히 일관적이고, 확고하게 오염수 방류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지금 신속하게 이행해야 하는 때인 겁니다.
◇ 김양원> 우리 장마리 캠페이너께서는 일본 어민들이, 후쿠시마 어민들의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올림픽 직후에 오염수 방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지만, 이 소식. 계속해서 올 한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장마리>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장마리 캠페이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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