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때문에 버틴다? ‘공무원 연금’ 실수령액 살펴보니

최근 수능 대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지속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수입과 노후를 위해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작 2.44%에 불과한 9급 공채에 합격하고 3년 내 퇴사하는 공무원들이 5년 새 4배 늘었습니다. 퇴사자들은 퇴사 이유로 민원 갑질, 단순 업무 그리고 적은 월급을 꼽았습니다.

특히 공무원 9급은 최저시급의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각종 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는 공무원들은 버티는 이유로 ‘노후’를 들었습니다. 재직기간 내내 부어도 돌아오는 건 용돈 수준밖에 되지 않아 ‘용돈 연금’으로 불리는데, 공무원 연금은 많이 다른 걸까요? 공무원들의 실 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1. 국민연금과 다른 공무원 연금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평균 연금액 공개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 특례노령연금을 포함해 37만 8971원, 제외할 때 45만 2917원으로 표기했으나 ‘용돈 연금’ 논란에 높은 금액만 표기하도록 한 것이죠. 특례 연금은 고령자만 5년만 가입해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연금 평균을 줄이는 주범이었습니다.

발표 방식을 바꿔야 할 정도로 ‘국민연금’의 금액이 적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 연금은 더 높게 받는다고 알려져 있죠.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218만 원 직장 가입자는 30년 납부할 시 연금을 월 67만 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9급 공무원은 30년 납부할 시 월 134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죠.

이에 대해 국민연금이 월급의 4.5%지만, 공무원 연금은 월급의 9%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실제 2016년 기준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국민연금 36만 8210원, 공무원 연금 241만 9000원으로 7배가량, 최고 수령액은 국민연금 205만 원, 공무원 연금 720만 원으로 3배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2. 7급 공무원이 개원의보다 많이 번다

공무원은 월급이 적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 연구소(이하 의정연)에 따르면 개원의와 7급 공무원 16호봉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산액을 비교했습니다. 여기에 등록금과 초기 개원 비용을 제외한 뒤 교육 및 근로시간으로 소득을 나누어 표를 작성했죠. 그 결과 7급 공무원이 평생 얻은 시간당 소득은 2만 979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개원의는 평생 시간당 소득을 얼마나 얻었을까요? 놀랍게도 개원의의 평생 시간당 소득은 2만 9724원으로 나타났습니다. 72원 차이로 7급 공무원의 소득이 개원의보다 높았던 것이죠. 의정연의 자료는 7급 공무원의 총소득을 23억 1708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중 연금소득이 6억 5920만 원에 책정되었다는 점이죠. 의정연은 연금소득 기간 기준을 22.7년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남자의 기대수명인 82.7세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총소득 자체는 개원의가 38억 1710만 원으로 높았지만, 교육 기간이 길고 개원 비용이 많이 들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연금 자체도 개원의의 국민연금은 17.5년으로 5억 9710만 원이었습니다.

3. ‘많이 냈으니 많이 받는다’가 이의가 제기되는 이유

국민연금은 위에서 언급했듯 소득의 4.5%를 가져갑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각 4.5%를 부담해 보험료율이 9%에 달하죠. 반면 공무원은 개인과 국가가 각 9%씩 납부해 보험료율이 18%에 달합니다. 2배이니 합당하다 할 수 있지만, 국가가 사기업보다 4.5% 더 많은 연금을 세금으로 보충해주고 있던 셈입니다.

공무원 연금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퇴직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사기업은 퇴사 시 퇴직금을 수령하지만,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공무원의 퇴직 급여는 연금인 ‘퇴직급여’와 퇴직금 개념의 ‘퇴직 수당’으로 2가지입니다. 퇴직수당은 사실상 사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연금)와 별도로 지급됩니다.

더군다나 세금으로 사기업의 2배인 9%를 지급하면서 부족분을 세수로 메꾸기에 사실상 국민연금처럼 고갈될 염려도 없습니다. 사실상 공무원 월급이 어지간한 중견기업 수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납입액이 커 연금도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죠. 시작은 작으나 삶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연금이기에 적성에 맞지 않아도 많은 공무원이 버티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찬식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