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펑펑 “제주도 한복판에 BMW 수백 대 버려져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를 방문하셨던 관광객이라면 , 도로 위를 달려야 할 전기차들이 말들이 자유로이 거닐던 푸른 초원을 떡하니 차지한 광경을 보셨을 겁니다 . 좁은 차 사이를 위태롭게 옮겨 다니며 풀을 뜯어 먹는 말들의 모습은 어딘가 좁은 미로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 드넓은 제주 초원 위를 거닐던 말들이  BMW 미로에 갇힌 까닭은 무엇일까요 ?

BMW 전기차 200여 대 제주 곳곳에 방치

한라산 중산간의 한 목장지대에서는 현재 말보다  BMW 전기차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언뜻 보면 중고차 야외전시처럼 보이기도 하는 현장에서는  ‘주차장 공사로 잠시 보관 중입니다 .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

사연은 이렇습니다. 모 렌트카 업체는 지난 2016년경 ‘제주도의 친환경 이미지에 걸맞게 전기차 렌터카 사업을 벌이겠다’며 할부로 BMW 전기차 i3 모델 200대를 구매합니다. 하지만 이후 반복된 경영악화로 해당 업체는 지난해 4월 차량 매각을 결정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매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 해당 렌터카 업체는 세금과 대출금 등을 낼 여력이 없었기에  200대의 전기 차량은 매각이 아닌 압류 상태가 됐습니다 . 바로 이 과정에서 제주 도심 곳곳에서 전기 차량이 보기 싫게 방치돼 온 것이죠 .

이번 사태의 불똥은 제주시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도 튀었습니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수리 의뢰가 들어왔던 차량인데 렌터카 회사가 망해 차를 매각도 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며 “보관료는커녕 수리비도 못 받았다”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탄했습니다.

제주도민 “혈세 낭비, 탁상행정의 극치” 성토

해당 소식을 접한 제주 시민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 제주에 거주하는  A 씨는  “제주 와서 살아보니 이곳의 공영기관들 탁상행정 정말 심하다 ”라며  “정책자금 빼먹으려 실사도 없이 정책을 허가한다 ”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

제주도에서 전기차 렌트를 한 적 있다고 밝힌 B 씨는 “100% 충전하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100km 가 채 안 됐다”라며 “충전 걱정돼서 어디 다니기 힘들고 저녁 즈음엔 충전소 근처로 찾아가서 하릴없이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 했다”라며 전기차에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전기차 한 대당 2000만원 정부 보조금 지원

이밖에 해당 논란을 접한 이들의 대부분은  “엉뚱한데 혈세가 쓰였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데요 . 한 언론에 따르면 , 당시 전기차 한 대 가격은 약  6000만원으로 논란이 된 렌터카 업체는 한 대당 약  2000만원 씩  4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 관련 업계에서는 논란이 된 렌터카 업체가 약 수십억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 급격하게 증가한 이자 부담과 갑작스레 닥친 경영난을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 애초  22억원대의 자산을 평가받았던 이 회사는 할부로 구매한 전기차 덕분에 재무제표상 평가 자산은  108억원으로 껑충 뛰었으나 , 대신 부채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 경영 압박이 가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수십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무용지물이 된 현 상황을 정부 당국에서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전기차 방치 사태 불구, 제주도 “전기차 보급 늘릴 것”

실제로 제주도민들은 해당  BMW 전기 차량이 수년째 들판에 내버려진 상태라고 언론에 밝혔지만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전기차 보급사업을 오히려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전기차 방치 사태를 정부가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올해 전기차 4246대분의 민간 보급사업을 접수한다”라며 “특히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이 약 3배 이상 많은 화물차,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에 집중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넉넉하지 못한 전기차 충전소, 짧은 주행거리 등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고 ‘양적 팽창’에만 집중한 정부의 결정이 치명타였다고 지적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으로  ‘밀어내기식 ’ 보급을 하다가 이런 후유증이 최근 들어 등장한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뒤늦은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습니다. 제주도 전기차 지원팀장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현재 등록된 2000여 대 차량의 운행상황을 전수조사해 실질적으로 운행 중인지 혹은 방치돼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 모든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해당 렌터카 업체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제주의 말들이 전기차로 된 미로에서 벗어나 원래대로 드넓을 초원을 거닐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