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되면서 사회적인 후폭풍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 결정을 존중하는 의견과 재벌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 중인데요
. 하지만 이재용에게는 가석방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들이 걸려 있습니다
. 회사 경영에도 큰 차질을 줄 수 있는 제약들이죠
. 어떤 내용일까요
?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재용 부회장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86억
8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석방된 지
3년 만에 재수감됐죠
.
법무부는 지난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재용의 가석방을 승인했는데요
.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별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
해외 출국 하려면
모두 보고해야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풀어주는
‘임시 조건부 석방
’입니다
. 사회로 나왔지만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는 당국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요
. 내년
7월까지 이재용은 거주지를 옮길 때 관할 경찰서에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 해외로 출국할 때도 법무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내년
7월까지는 이재용이 해외를 나갈 때마다 행선지와 출장 기간 등의 출국 목적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삼성의 영업 비밀들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동안 이재용은 자신의 동선을 기밀로 부쳐왔는데요
. 동선이 공개되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접촉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 심지어 삼성은 동선 노출을 막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전용기를 모두 매각하기까지 했죠
.
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도..
이재용의 가석방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체 형기의 7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인원은 전체 1%도 되지 않는데요. 특히 이재용은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재용은 현재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죠.
이재용 특혜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 이번 가석방은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밝히며
,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 시설의 수용률이
110%가 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100%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 그는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 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
가석방 후에
이재용은?
전문가들은 이재용이 가석방 출소 후 빠른 시간 내에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이재용은 지난
2018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했을 당시에도 바로 다음 날부터 삼성전자 사옥과 국내 주요 사업장을 찾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이재용에 대해 누리꾼들은
“삼성 망하면 나라 망하는 줄 아는 사람 정말 많음
…특히 기업 오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 “삼성전자 주식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던데
” “사면 찬성한 사람도 되게 많네
”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