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유행한다는 ‘명품시계’ 거래 확인한 국세청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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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당근 마켓은 앱의 월간 이용자 수가 지난달 16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주간 이용자는 1000만 명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근 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며 이제 전자기기, 취미용품, 식료품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중고거래 물품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명품들도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명품 거래. 정말 괜찮을까요?

당근 마켓에서 130억 명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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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 마켓에서 명품 시계와 보석 등 수천만 원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가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 판매자는 당근 마켓에서 롤렉스 GMT 마스터2 모델 1억 6500만 원, 피아제 폴로 남성 시계 8999만 원, 롤렉스데이메이트 4800만 원 등의 물품을 판매했는데요. 공개된 물품 중에서는 중고로도 구하기가 힘들어 프리미엄이 붙는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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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맘’이라는 닉네임으로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고가의 명품을 거래한 이 판매자는 당근 마켓 중고거래를 통해서만 130억 원어치의 물품을 판매했는데요. 실제 자산가의 중고거래일 수도 있지만 자금 세탁이나 증여 등의 탈세 목적의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명품 거래 문제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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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1억 원 이상의 명품 제품들과 3000만 원이 넘는 골드바 등이 당근 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된 중고 명품 시계의 최고 가격은 7100만 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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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고액 물품 거래는 자칫하면 탈세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적으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하지만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의 거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개인에게고액의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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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소득인지 아닌지는 거래 횟수, 빈도, 거래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라며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직까지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사기 피해자 증가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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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짜 명품을 이용한 사기 피해자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고거래를 통해 명품 가방을 구입한 A 씨는 흠집이 있어 AS 수리를 맡기면서 구입한 가방이 가짜 명품임을 알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5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구입한 B 씨 역시 매장 확인 결과 해당 지갑이 가짜임을 알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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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에는 당근 마켓과 페이스북 등에서 명품 지갑을 판매하겠다며 20여 명을 속여 1100만 원을 가로챈 남성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8월부터 한 달 동안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이런 식의 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당근 마켓과 번개장터 등은 정품 인증서비스, AI머신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가품 거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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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 명품 거래에 대해 누리꾼들은 “당근 마켓에서 저런 명품들이 팔리는 게 신기한데” “명품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가짜나 사기꾼들을 진짜 조심해야 할 듯” “업체에서 저렇게 파는 거면 당연히 세금 내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