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음주운전하면 가는 곳…'영안실 봉사형'

태국에서는 2016년 4월부터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법적 제도인 겁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등 많은 나라에서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 상해 사건의 집행유예 판결이 95%에 달해 다소 관대한 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술을 마신 후 범죄 행위를 하면 오히려 음주가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주취감형'이 적용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글·구성 권재경, 이윤형 인턴 / 그래픽 김태화 / 기획 하현종 / 제작지원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