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쉬워"…억대 치료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살았거나 국내에 직장을 잡으면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외국인에게도 차별을 두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걸 노리고 값비싼 치료를 받기 위해 일부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실태를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내용>

중국 동포 30살 A 씨는 2015년 4월 14일 입국해 정확히 석 달 뒤인 7월 14일 건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2년 반 동안 난치성 골수 질환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는 6억 천만 원, 건보 공단은 이 가운데 5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A 씨가 낸 건강보험료는 260만 7천 원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대상포진, 림프종, 뇌 신경 장애, 협심증, 치주질환, 위장염, 치질 등을 치료받은 또 다른 중국 동포 B 씨의 진료비 1억 천 7백여만 원도 부담했는데, B 씨는 치료를 마친 그달 출국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진료비가 많이 나온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상위 100명을 분석해보니 공단은 100명에게 보험료 4억 3천만 원을 받아 224억 8천만 원을 지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백 명 가운데 중국 국적이 68명, 미국 15명, 대만 5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관련 업무 대행업체 직원 : 한국 입국해서 3개월 지나면 해요 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볼 때는 얼마나 쉬운 나라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쉬운 나라예요.]

석 달 이상 거주 또는 국내 취업으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문턱이 너무 낮아 얌체 외국인들을 걸러내는 데 속수무책이란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승희)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