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최소 억 단위의 돈을 주고 마련해야 하기에 집을 고르는 누구나 깐깐한 기준 요건을 들이밀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때, 입지도, 평수도, 가격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브랜드도 집을 고르는데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최근 아파트를 선택할 때 브랜드를 따지는 수요자들이 증가하자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는 올해 8월 아파트 브랜드 평판 순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최근 아파트 브랜드 평판 순위에 3위에 이름을 올랐을 정도로 대중적 선호도가 높은 한 브랜드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터져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아파트 하자 눈물이 나요’를 제목으로 하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국내에서 ‘I’로 시작하는 굴지의 브랜드 아파트에 3년 전 입주한 작성자는 입주 시부터 있던 하자가 이제껏 해결되지 않아 현재 소송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작성자는 “에어컨 공용 배관이 역류해 생긴 하자인데 모든 방과 거실, 드레스룸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며 “시공 차 측에서는 그간 내시경까지 넣어 보수를 했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고, 소송 진행 후 1년이 넘도록 더 이상의 방문은 없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 의하면, 방안 천장은 곰팡이로 뒤덮여 있었으며 바닥조차 물기가 흥건한 상태였는데요. 해당 글에서 작성자는 아파트 브랜드명과 시공사는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네티즌들은 작성자의 제한적인 설명에도 불구, 공개된 사진과 영상을 통해 문제가 된 아파트 브랜드 이름과, 지역까지 추정해 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글 댓글 창에는 네티즌들이 유추해 낸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비판 댓글이 연신 달리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사진을 보기만 해도 내 온몸이 가려운 것 같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아니냐”, “ 이 브랜드는 아파트계의 롯데리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딜 가나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나”등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작성자가 언급했듯 이 문제는 3년 전부터 꾸준히 입주민들이 제기해 온 문제이나, 지금껏 해결되고 있지 않은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논란이 된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입주민 A 씨는 같은 해 4월 말부터 집안에 습기가 차고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주방기구들과 가전제품마저 곰팡이가 득실거리는 지경이 되자 시공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시공사는 현장 점검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마룻바닥과 천정 등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A 씨는 수리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집안 가구 등을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수리 기간 동안 집에서 거주할 수 없기에 숙식비 등 이에 따른 비용을 시공사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 측의 답변을 듣고 A 씨는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공사 측은 A 씨의 요구에 “내규상 하자 보수에 의한 숙박비 지급은 불가능하다. 최선의 보상을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A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년도 채 안 된 아파트가 곰팡이 천국으로 변해 건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불편이 말도 못 한다”라며 “이의를 제기해도 충분한 응대와 설명도 없고 소비자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더 분통이 터진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가 된 시공사는 앞서 특정 지역의 하수관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회사 관계자들과 입을 맞춰 허위서류를 조작해 4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돼 회사 관계자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시공사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 참가 제한 조치를 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부실시공의 위험이 높은 선분양 제도 전반에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는데요. 선분양의 역사는 국내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데요.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에 정착된 선분양제도는 본래 전체 건축 공정 중 20%가량이 진행돼야 분양이 가능했던 그간의 제도를 뒤엎고 사업자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보증 기관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으면 착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공급자 입장에서 선분양은 분양 수입을 통해 건설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돼 왔으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입주시점의 가격보단 선분양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아 선분양제도가 매력적인 방식으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붉어진 곰팡이 논란처럼, 심각한 하자를 비롯한 입주 지연 등의 문제는 선분양제도의 맹점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선분양제에서 저품질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선분양제에 나서는 수요자들은 견본주택이나 팸플릿 정도만 보고 주택청약에 나서야 해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다소 큰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미 분양을 마친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비용과 충분한 노력을 들여 고품질로 시공해야 할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분양을 마친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선분양제 아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는 것 역시 선분양 제의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일각에서는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분양 제의 이점은 존재하기에 현 제도를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시 소재의 모 대학 교통공학과 교수는 “국내 선 분양 시스템은 카자흐스탄에 수출되기도 하는 등 후분양과 함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후분양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보단, 주택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선분양제의 맹점을 보완해가는 식으로 분양시스템을 보다 유연해 나갈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은 선분양제도의 부작용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