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고용한파에도 증가하는 고용,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다른 이유는?

｜미국은 구조조정, 한국은 고용 증가?

지금 미국에서는 구조조정이 한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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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업계는 닷컴 버블 붕괴 이후 20년 만에 최대 규모인 8만 명 이상의 인력을 구조조정했습니다. 특히 미국 IT기업들이 11월에 삭감한 인원은 5만 277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배나 폭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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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 폭증한 온라인 수요가 엔데믹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 빗나가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입니다.

 

아마존은 코로나 사태 직전 79만 8000명의 인력을 지난해 말까지 160만 명으로 늘렸으나, 지난달에는 1만 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추후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내년에도 감원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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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알파벳 등 광고 수익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도 광고 매출 급감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광고주들이 마케팅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고, 애플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강화하면서 타깃팅 광고까지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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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지난달 전체 직원의 13%에 해당하는 1만 1000명 이상을 구조조정한다고 발표했고, 알파벳도 전체 인력의 6%에 해당하는 1만 명의 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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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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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내년에 수천 명을 감원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씨티그룹과 바클리는 소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했습니다. 모건스탠리도 얼마 전 전체 인력의 2%에 해당하는 15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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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중순,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취업자 수는 2842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 6000명 증가했습니다. 1999년 11월의 121만 7000명 이후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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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률은 62.7%로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역시 통계청이 월간 고용률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11월 기준 최고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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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체 실업률은 2.3%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월간 실업률 통계 집계 기준을 변경한 1999년 6월 이후 11월 기준으로는 23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경기도 좋지 않고 실업자도 많은 것 같은데,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치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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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실과 다른 실업률 관련 내용을 이해하려면 실업률을 구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실업자 수 + 취업자 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 통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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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체감실업률은 사람들이 실제 느끼는 실업률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실업률 통계가 있는데도 체감실업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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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통계와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 공식 통계 기관인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에 차이가 크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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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실업률 집계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공식 실업자 범주를 따르는데, 바로 이 '공식 실업자'는 범위가 매우 좁아 사실상 실업자들을 많이 '빼먹기' 때문입니다.

 

ILO가 말하는 공식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도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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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기관이 매달 실업률을 조사하는 1주일 동안 수입 있는 일을 하지 못했고, 실업통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동안 일자리를 얻으려고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 만약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당장 일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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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최근 한 달간 입사 원서를 내거나 면접 볼 기회가 없었다면, 또는 일자리를 찾다 지쳐 아예 구직을 포기했다면 '공식 실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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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실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아예 구직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취업 준비자나 일자리를 찾다 지친 구직단념자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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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졸업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채용 시험을 준비했지만 최근 한 달은 입사 원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 공무원 채용에 응시하려고 1년간 다른 곳에 입사 원서를 내지 않고 시험 준비만 한 사람들도 '공식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취업 준비자나 구직단념자를 포함해서 취업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데도 공식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계청 고용 통계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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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제활동인구는 말 그대로 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만 15세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범주이므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사람들은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셈이지요. 따라서 실업자가 아니므로 실업자 집계에서 빠지고, 그만큼 공식 실업률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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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구직 기회를 얻지 못한 취업 준비자와 일자리를 찾다 지친 구직단념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묶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래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어도 일할 뜻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통계 범주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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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육아나 집안일만 하는 전업주부, 고등학생과 대학생, 군인, 죄수, 봉사활동만 하는 사람, 일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직 기회를 얻지 못한 취업 준비자나 구직단념자를 일할 의사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묶어 통계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글의 처음에 미국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한다고 했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우리 기업들 역시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거나, 채용 규모를 줄이는 등 긴축 경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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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내년 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의 36.7%가 올해보다 채용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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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아 한파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이 고용한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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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또 기적은 묵묵히 노력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입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준비하여 내게 찾아올 기회에 대비해야 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