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광고와 다를 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A. 네.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 사업주체가 분양계약을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에 없는 내용을 불이행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분양광고 중 아파트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서에 없어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봅니다.

- 따라서 아파트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이 분양광고와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허위·과장 분양광고, 가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

대법원에 따르면 가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란 전용면적을 부풀려 광고한 경우와 같이,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A.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또는 관리단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합니다.

◇하자보수 청권자

범위 - 세대내부의 천장·바닥 및 벽등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 공용부분 - 공용 계단·복도 등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및 건물 부속물

하자보수의 청구권자 - 입주자 / 입주자 대표회의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및 관리단

◇하자보수 청구에 대한 처리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 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A. 아파트를 인도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건물 주요 구조부의 결함으로 위험 초래 /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 10년

공사상잘못으로 인한 안전·기능 또는 미관상의 지장 초래 / 하자담보책임의 기간 - 타일공사 등 마감공사 : 2년 , 창호공사 등 : 3년 , 철근콘트리트 공사 등 : 5년

◇하자담보책임 기간 기산일

세대내부의 천장·바닥 및 벽 등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

공용 계단·복도 등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및 건물 부속물 - 사용검사일부터 기산

A.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 기간동안 에치하거나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 지급받은 후 하자보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임차인대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법원의 재판 또는 하자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A.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 → 피신청인에게 답변요청(1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임의조정(합의권고) → 직권조정 → 당사자 수락 시 조정성립 → 조정 불성립 시 하자심사 신청 또는 민사소송 가능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처리기간

신청 → 절차 개시 → 절차 완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공용부분은 90일로 하고 흠결보정기간 및 하자감정기간은 산입에서 제외) 이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성립 시 이에 따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