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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짜리 주택 압류된 BTS 멤버, 알고보니 ‘이것’때문이었다

BTS 지민 건강보험료 체납


나인원한남 59억 아파트 압류


건강보험료 역차별 논란


온라인커뮤니티 ‘더쿠’,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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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남자 아이돌 그룹 BTS 멤버 지민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고급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민이 보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아파트인 나인원한남을 압류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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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지민은 전용면적 244.35㎡(89평 형)의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압류당했다. 지민은 지난해 5월 해당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


BTS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지민의 숙소로 도착했던 우편물을 회사가 1차로 수령해 아티스트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누락이 발생해 이 같은 문제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빅히트 뮤직은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뒤 즉시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서 현재는 사안이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민은 지난 22일 밀린 보험료를 모두 냈고 이제 압류 등기가 말소된 상태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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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지민은 건보료 체납 사실을 뒤늦게 자각하면서 즉시 완납하여 문제가 해결된 상태이지만,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대중들 사이에는 갑론을박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에서 건보료가 사실상 세금에 가깝다”라며 부유층에게 과도하게 많이 매겨지는 세금 액수를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25만 2,34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1만 11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커뮤니티 ‘더쿠’

온라인커뮤니티 ‘더쿠’


이처럼 소득수준 1준위와 5분위 사이 건강보험료 격차가 무려 20배를 넘어섬에 따라, 일각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세금과 다름없다는 의미에서 ‘준조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젊은 부자들이 건보료 체납하는 이유’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글에서 한 누리꾼은 ‘부자가 제일 내기 싫어하는 게 건보료다. 특히 젊은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이 병원도 안 가는데 건보료는 많이 내야 하니까 버리는 돈이라 생각해서 너무너무 싫어한다’라고 적었고 이에 공감하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99억 원에서 4천억 원으로 2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꾼들 사이에는 이처럼 건강보험료에 대해 ‘역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세금 납부의 의무’에 대해 강조하는 이들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022.04.2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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