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웃지 못한 유은혜…임명? 낙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받는 유 후보자. /국회=이새롬 기자

野 "도덕적 문제 심각, 자진사퇴하라" 총공세

야권으로부터 도덕성 문제를 지적받으며 '자진사퇴' 요구를 받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장관직에 오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9일 오전부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유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압박했고, 여당은 유 후보자 옹호에 힘썼다. 이따금 고성이 오가며 본 질의에 들어가기까지 약 1시간가량 공방이 오갔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따졌다. /이새롬 기자

野 "도덕적 문제 많아… 사퇴해야" 압박

본 질의에 들어가서는 분위기가 더 굳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하나둘 꺼내놓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은 자녀 위장 전입 남편 회사 사내 이사를 의원실 비서로 채용 재산신고 축소 경력 확대 상습교통 위반 피감기관 건물 입주 특혜 의혹 등 다양했다. 유 후보자는 여러 의혹들에 대해 난처한 표정으로 겨우겨우 해명해나갔다.

유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로서 엄정한 자기관리에 일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사실과 다르거나 문제를 확인하지도 않은 의혹제기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유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딸을 중구에 위치한 덕수초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유 후보자는 이날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에게 2020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 등은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은 임기를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었다. 유 후보자는 "취임 전에 임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송구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은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과 반박을 거듭했다. 굳은 표정의 유은혜 후보자. /이새롬 기자

결국,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현재 상당수 국민이 각종 법 위반 등 도덕적 문제에 대해 공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부실검증을 하고도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유 후보자 지명 이후 야당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잇따랐는데 유 후보자의 해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하나하나 부풀린 내용이 많은 것 같다"고 두둔했다.

반발 뚫고 최종 임명 가능할까

유 후보자를 향한 야권의 공세가 이처럼 강한 것은 결국, 정국 주도권과 관련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계속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위기에서 유 후보자 낙마로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야권은 '현역 의원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명분을 앞세워 유 후보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유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벌였다. 청문회와 동시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청문회가 매몰될 것에 대한 조치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내로남불 코드후보 온 국민이 분노한다", "끝도 없는 비리 의혹 코드 장관 절대 불가", "비리 의혹 종합세트 유은혜 사퇴하라"고 외쳤다.

유은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를 확인하지도 않은 의혹제기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는 유 후보자. /이새롬 기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야당은 유 후보자에 대해 끝까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청문 보고서 채택에 아예 동의하지 않거나 '부적격' 채택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대통령은 장관을 최종 임명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에 무게를 싣는다. 현역 의원이 낙마할 경우 여권에 타격이 크고 정국 주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됨에도 결국 임명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황 평론가는 검증 실패의 책임이 청와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만약 문 대통령이 해당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유 후보자가 임명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