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중인 반려견 육아휴직…2020년 육아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반려견 육아휴직 논란

출산율 역대 최저치 기록

육아 정책 쏟아내는 정부

2020년 바뀐 육아 정책은?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는 반려견 육아휴직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된 만큼 육아의 하나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반려동물도 가족과 같은 존재이니 가능하다는 주장과 지금 당장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기르면 육아 휴직도 가능하겠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반려견 육아휴직은 없지만 정부에서는 매년 육아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유명합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출산율 0.92명으로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미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 단계여서 육아 정책 정부 사업이 활발합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뀐 육아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 육아 정책, 더 많은 혜택이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역시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90일간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임금 지원 상한액이 기존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기존 5일(유급 3일 + 무급 2일)에서 유급 10일로 혜택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이 불가했지만 출산 후 90일 이내, 1회 분할 사용도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출산 휴가 임금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인 근로자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프리랜서도 월 50만 원씩 3개월, 총 150만 원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동안 소득활동이 있었던 프리랜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육아 휴직 어떻게 사용할까

배우자의 육아 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지만 실제 사용이 어렵습니다. 직장인 남성의 70%가 배우자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회사 눈치가 보여 말을 꺼내기 쉽지 않죠. 하지만 2020년 기준 남성 육아 휴직자는 전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육아 휴직 사용자는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높은 만족을 드러냈습니다. 육아 휴직이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다면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데요.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엄마 1년, 아빠 1년 총 2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부부 한 명만 육아 휴직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yna

하지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한다면 이른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시 첫 3개월은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나머지 기간은 통상 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 휴직을 사용한 사람에게 첫 3개월간 통상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한다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반려견 육아 휴직 현실화 가능성은

아마존에선 반려견을 동반해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 amazon

한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었던 반려견 육아 휴직. 황당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 해외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가족과 친구처럼 가까운 존재인 만큼 아플 때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즈(NYT)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에게 휴가를 주는 회사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벨기에 브뤼셀에도 반려동물이 아플 때 최장 이틀간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가구의 25%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주인이 집을 비웠을 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아플 때 돌보아줄 필요가 있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반려동물 휴직 요구도 앞으로 늘어날 추세입니다.

OECD 국가 중 저출산율 1위를 기록하며 인구 소멸 단계에 진입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배우자도 10일간 유급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또한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1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독박 육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글 이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