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끌 돈은 있고, 세금 낼 돈은 없고

‘납세의 의무’

우리나라는 헌법상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집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 등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세 체납액은 서울에서만 8조 232억원이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 서초,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에 체납액의 39%가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강남 3구의 체납액은 무려 3조 1,209억원.

강남 3구는 국내 부자의 20%, 서울시 부자의 46.6%가 몰려 있는 ‘부자 동네’인 만큼 2억원이 넘는 세금을 채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도 많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고액·상습 체납자 1,486명 중 30.1%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며, 체납액은 34.2%에 달합니다.

지방세 체납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 6,071명, 체납액은 7,170억 5천만원이었는데요.

체납자 중 강남 3구 거주자가 43.1%를 차지했으며, 체납액은 절반에 가까운 47.2%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들이 절대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만 692대인 상황.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부자 동네 사람들. 세금 꼬박꼬박 내는 서민들 힘 빠지는 일 없도록 가진 분들이 솔선수범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석희 기자 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