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아야" 포용국가 '역설'

청와대에서 '포용국가전략회의' 주재

"국민들의 삶, 전 생애주기 거쳐 책임져야"

(청와대 페이스북)2018.7.12/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한다"라며 포용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해 "국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복지국가 만들기' 방법을 청와대·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의 비전과 전략을 체계화하고, 향후 사회정책 방향을 공식화하는 역대 정부 최초의 사회분야 전략회의다. 정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이번 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다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 사회 구조도 그대로"라며 "저출산, 노인빈곤율, 자살률과 같은 안 좋은 지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을 뼈아프게 들여다보고 반성하고 성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구나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사회에서는 보다 적은 생산인구가 보다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한다. 지금 사회정책의 패더라임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보다 미래가 더 어려워 질 것"이라며 "고스란히 미래사회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주기 거쳐 책임져야한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입니다. 포용국가는 국민의 모두의 나라"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Δ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출산과 양육, 교육, 건강, 주거, 노후에 대해 걱정 덜어야한다 Δ불평등이 신분처럼 대물림되어서는 안된다.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을 드려야한다 Δ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야하며 성평등을 실현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돼야한다.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첫 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 등이라고 열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회정책에서 시작해 경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포용이 보편적 가치로 추구돼야할 것"이라며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까지 배제하는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철학이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현장 일선 공무원까지 포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이뤄지도록 당부드린다. 각 부처는 재원 대책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가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 등 130명의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 = ar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