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미사일 등 첨단무기, 외국 정비사 입국제한에 녹슬판

F-35A

코로나19로 외국산 첨단 무기가 정비문제로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면서 해외 기술자가 국내로 입국하지 못해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 첨단 장비가 우리 군 전력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유사시 정비 부족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한발 당 3억원 짜리 스파이크 미사일은 해외 기술자가 영상으로 정비 내용을 알려주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내년엔 F-35A(스텔스기)의 정비를 위해선 일본이나 호주로 가야하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주력 전투기 정비마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 19로 인해 각 군이 수입해 사용중인 외국산 무기 정비에 차질을 빚은 사례를 파악한 결과, 해군은 상륙함(LST)추진기관 정비를 위한 해외 정비요원의 입국이 올해 3월말 취소돼, 원 제작사의 한국지사를 통한 수리로 결국 수리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해외 기술자 입국 연기로 잠수함 '안중근함' 정비도 차질을 빚긴 마찬가지다. 전자전장비와 속력측정장치 정비를 위해 해외 정비요원이 올해 4월초 입국하려 했으나, 연기된 것이다. 해당요원은 일단 입국해 정비에 나섰지만 수리기간이 84일 늘어났다.

해병대의 경우, 이스라엘에서 수입한 한 발에 3억원 짜리 스파이크 미사일 정비를 하려 했으나 라파엘사 정비기술자가 입국제한돼 매분기 1회 실시하는 기술지원을 화상통화 등 원격으로 대체했다.

육군은 추적레이더 송신기 등 14개 품목의 해외공장가동 제한 등으로 정비에 차질을 빚었다.

아울러 내년까지 40대 도입 예정인 F-35A의 경우, 기술이전 없이 들여오면서 국내에선 비행 전후에 실시하는 항공기 점검 등 부대급 정비만 가능한 상태다.

엔진 모듈단위 정비 등 창급 정비는 국내에서 아예 불가능해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정비창으로 지정한 일본과 호주 정비창에서만 정비가 가능하다.

우리 주력 공군기를 우리 손으로 정비도 못하고, 창 정비를 하려면 일본 또는 호주로 보내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올해 정비수요는 마무리 됐지만, 당장 내년이 문제로 코로나 사태가 계속된다면 해외 정비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해외 외주 정비를 국내 정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군의 경우 해외 기술자 입국 취소로 구축함 소나돔 윈도우 교체 정비가 어려워지자, 국내에서 정비가 가능한 업체를 물색해 국내 업체 정비로 전환하면서 정비기간이 14일 줄어들고 약 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봤다.

설훈 의원은 "코로나 19로 외국산 무기 정비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한 만큼 해외 외주 정비의 국내 정비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해외 외주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금액도 상당한 만큼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국방재정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파이크 미사일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