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대 끝...무엇이 변하나?

스마트폰 지원금 제한을 목적으로 도입됐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하며, 지원금 경쟁이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단통법은 2014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단통법 폐지, 어떻게?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가 사라진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나이, 거주 지역,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 지원금 지급 금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다만,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폐지돼, 이동통신사가 요금제와 가입유형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됐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현행 25% 할인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부당한 차별 지원금 지급 금지,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무엇을 남겼나

단통법은 기행 초기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 후생 감소와 통신사 이익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전 1천만 건 이상을 기록했던 번호이동 건수는 2014년 법 시행 이후 800만 건대로 줄었고, 2018년 이후에는 500만 건대로 하락했다. 이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이 약화되면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잃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했다. 단통법 시행 후 연간 영업이익은 4조 원을 돌파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보조금 지급 제한으로 통신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높은 단말기 가격을 감내해야 했던 상황은 단통법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어떻게 될까?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 이동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와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으로 국민의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알뜰폰 사업자는 단통법 폐지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요금제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알뜰폰은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환경 속에서 통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 폐지가 과거와 같은 치열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이동통신사들이 통신보다 인공지능(AI)이나 디지털 전환 등 다른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 단말기 지원금 경쟁이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며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련 규정을 통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