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ZUM 허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원인 제공자를 찾지 못해서 또는 입증의 부족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원인 제공자를 특정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목하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이론으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막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①도...

채 팬을 보던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됐고, 이후 관객석에서는 티아라의 이름을 연호했다. /사진=X JIYEON GLOBAL 캡쳐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12월 결혼했지만,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파경을 맞게 됐다. 지연은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

tvN '어쩌다 어른'© 뉴스1 김웅 검사가 법에 관한 소신과 팁을 전했다. 11일 밤 방송된 tvN '어쩌다 어른'에서는 현직 검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김웅이 강단에 섰다. 김웅은 "자칭 타칭 생활형 검사 김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영화에서 보면 검사가 권력지향형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은 저처럼 생겼다"고...

유흥탐정[연합뉴스]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이른바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별거 끝에 결국 이혼" 황재균·지연, 갈라서게 된 이유 들어보니... 그룹 티아라 출신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이 결혼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이혼 소식을 전해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지연의 법률 대리인이라 밝힌 법무법인 태성의 최유나 변호사는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

거래로 처분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기식은 함부로 거래해선 안 됩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 294건의 건기식 불법 중고거래가 확인됐습니다.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한 영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기식을 판...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년간의 일들, 저에 대한 두 개의 통화로 여론상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 씁쓸함도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계속해서 최 씨는 "낮은 자세로 삶은 살아가려 한다"며 무료법률상담으로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연결차단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호주에서는 26일부터 근로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 기업은 최대 9만 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

게시글과 관련하여 해당 게시글에 게재된 폭력 사실이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와 관련된 조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변호사도 선임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폭로글의 게시자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이엔티 법률사무소 강진석 변...

일본도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아버지가 사건 당시 현장을 공개한 기사에 "범행 동기가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고 주장하는 등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아버지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일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남언호 빈센트 변호사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