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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대 끝...무엇이 변하나?
이코노믹리뷰
단통법 시대 끝...무엇이 변하나?
지원금 경쟁이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단통법 폐지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업계가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단통법은 2014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