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부터 인스타 금지!" 메타 청소년 계정 정책 내놓은 이유는?

최근 메타가 해외 인스타그램에 적용한 '청소년 계정' 시스템이 2025년 초 한국에도 도입된다. 해당 계정에는 강력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부모의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된 가운데, 이를 단순한 자녀 통제 도구 대신 소통의 매개로 활용하란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메타코리아는 5일 서울 강남구 메타오피스에서 '한국 청소년 온라인 안전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몇 년 사이 세계적 화두로 부각된 온라인 공간에서의 청소년 안전 관리 문제를 두고 전문가와 학부모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였다.

이날 전문가로는 프리앙카 발라 메타 아태지역 안전정책총괄,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 팀장, 윤대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더불어 학부모 측에서는 '오징어게임'에서 한미녀 역으로 큰 인기를 얻은 배우 김주령이 초청돼 눈길을 끌었다.

메타, 청소년 보호 기술·시스템 강화 '총력'

이날 오프닝 세션을 맡은 발라 총괄은 메타의 다각적인 청소년 보호 노력과 시스템을 소개했다. 발라 총괄은 "우리가 원하는 건 10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온라인 경험"이라며 "그들은 이미 우리 플랫폼에서 50개 이상의 위협에서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도 적극 적용되어 메타의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여러 콘텐츠와 시도가 차단되고 있다. 일례로 그동안 사용자 선택에 맡겨졌던 '연령 설정'은 이제 사용자의 실제 사용 패턴을 분석해 실제 성인인지, 청소년인지 구분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청소년으로 판명된 계정에 대해서는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최근 공개된 청소년 계정의 경우 ▲비공개 계정 적용 ▲유해 콘텐츠 노출 차단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사용 제한 ▲청소년 계정에 대한 성인 계정의 접근 제한 등 강력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부모에게도 ▲자녀와 대화를 나눈 계정 확인 ▲일일 사용시간 설정 및 특정시간 차단 ▲자녀의 팔로잉·팔로워 목록 및 채팅 대상 확인 등 다양한 모니터링·통제 권한이 주어진다.

메타는 이를 통해 청소년 사용자들은 유해 콘텐츠 노출과 온라인 성범죄 피해 가능성이 줄고, 부모는 자녀의 SNS 이용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도 '미성년자'로 일괄 정의하는 대신 강한 보호가 필요한 15세 이하 계정은 모든 기능을 기본 적용하고, 16세 이상 계정은 부모 허락 아래 일부 기능만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발라 총괄은 "같은 청소년이라도 연령별로 정신적 발달 수준이 다르다. 이런 차이를 두는 것은 적어도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부모가 온라인 활동에 대한 더 넓은 자율성과 탐색성을 줘도 된다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정보, 자녀와의 올바른 소통 재료 될 수 있어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런 기업, 부모의 노력이 정작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는 일방적인 통제나 반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대화의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조언을 내놨다.

발라 총괄은 "부모는 관리감독 기능으로 자녀가 누구를 팔로잉하고, 누구를 차단하고 신고했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등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현 교수도 "부모가 자녀를 돕거나, 잘 대화하고 싶다면 먼저 자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메타의 SNS는 자녀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흑백논리 대신 적절한 통제 가운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공감 의견을 밝힌 김주령 배우도 콘텐츠 시청은 아이 자율에 맡기되, 대신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문제를 발견하면 '이런 콘텐츠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네 생각은 어때?'하는 식으로 묻는 식이다. 그러다 때때로 아이가 생활의 지혜가 담긴 유익한 콘텐츠를 보고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에게 배우는 일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배우는 "부모도 아이의 관심사를 공부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부모와 대화할 때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편안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공간, 딥페이크 기술 등의 장단점을 중립적 시각으로 보고, 청소년 보호 관점에서 노력하고 개선할 점들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희정 교수는 "온라인 공간을 포기하라고 할 순 없다. 청소년에게 부작용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각종 정보를 가장 저렴하고 평등하게 접근하는 창구이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제한하는 건 현실적 해법이 아니다. 새로운 영토가 된 디지털 공간에서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활용 기회를 증진하되, 어른들은 이를 보호하며 함께 참여해주는 다각적 접근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규 팀장은 "최근 청소년의 SNS 과의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주요 기업들과 개최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위험성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도 "이를 제한하는 규제 입법도 방법이지만, 메타와 같은 기업들이 기술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이번 시도가 이 생태계의 모범사례로 확산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도 현재 딥페이크 부작용을 기술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딥페이크 활용 성범죄 영상을 신속히 식별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노력,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삽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윤리의식 함양 교육, 전국 18개 디지털 쉼센터를 통한 전문상담도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