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제19차 당대회 보고 - 8장
8. 민생 보장과 개선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
어떤 사람을 위하는가의 문제가 정당이나 정권의 성격을 판단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당 전체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인민을 인솔하여 행복한 삶을 창조하는 것은 우리 당이 시종일관 변함없이 분투해온 목표입니다. 인민의 이익을 시종일관 지고무상의 위치에 놓고, 개혁과 발전의 성과가 더욱 많이, 그리고 더욱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미치게 하고, 전체 인민 공동의 풍요 실현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인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 문제를 해결하도록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가능한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사건 하나씩 이어서 차근차근 처리해야 하고, 한해에 그치지 않고 계속 해결해야 합니다. 모두가 책임지고 모두가 향유하는 원칙을 견지하여, 하한선을 지키고 중점을 부각시키며, 제도를 완비하여 기대를 유도해야 합니다. 공공서비스 체계를 정비하여, 대중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인민의 급증하는 욕구를 끊임없이 만족시키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끊임없이 촉진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사회 거버넌스와 바람직한 사회 질서를 형성하여, 인민이 혜택을 얻은 실감과 행복한 느낌, 안전한 느낌을 더욱 충실하고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느끼게 해야 합니다.
첫째, 교육사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교육강국 건설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위한 기초 공정이니, 교육사업을 우선적 위치에 놓고, 교육 현대화의 속도를 올려,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구현해야 합니다.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덕을 세워 인재를 양성한다(立德树人)는 근본 임무를 실현하고, 소질 교육을 발전시키고, 교육의 공평을 추진함으로써, 지•덕•체•미(智德體美)가 전면적으로 발전된 사회주의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육성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의무교육을 일체화하여 발전시키고, 농촌 의무교육을 고도로 중시하며, 취학전 교육이나 특수교육, 인터넷 교육을 잘 시행하고,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을 확대하여,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향유하게 해야 합니다. 직업교육과 기술훈련 체계를 정비하고, 산학 융합 및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일류대학과 일류학과 건설을 가속화하고, 고등교육의 내용적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학생 지원 제도를 정비하여, 절대다수의 도시와 농촌 신규 노동력이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을 받게 하고, 더 많은 고등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사회역량의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규범화해야 합니다. 교육자의 도덕과 품격을 강화하고, 높은 자질의 교사 대오를 육성해야 하며,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경하고 교육을 중시하게 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을 잘 시행하고, 학습형 사회를 건설하여, 국민의 자질을 힘껏 향상시켜야 합니다.
둘째, 취업의 질과 인민의 소득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취업이 최대의 민생입니다. 취업우선 전략과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펼쳐서, 양질의 충분한 취업을 실현해야 합니다. 직업기능 훈련을 대규모로 시행하고, 구조적 성격의 취업 모순 해결에 힘을 기울이며, 창업을 통한 취업 증대를 격려해야 합니다. 전방위적인 공공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 졸업생 등 청년 집단과 농민공의 여러 경로를 통한 취업과 창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노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유동을 가로막는 체제 메커니즘의 폐단을 제거하여, 모든 사람이 근면한 노동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게 해야 합니다. 정부, 노동조합,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와 협조 메커니즘을 정비하여,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을 견지하고, 생산요소의 비중에 따른 분배라는 체제 메커니즘을 정비하여, 소득 분배가 더욱 합리적이고 질서있게 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노동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을 격려하여, 중등소득 집단을 확대하고, 저소득자의 소득을 늘리며, 지나친 고소득을 조절하고, 불법적인 소득을 금지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동시에 주민 소득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노동 급여가 함께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주민의 노동 소득과 자산 소득을 늘릴 길을 넓혀야 합니다. 정부의 재분배 조절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적극 추진하며, 소득 분배 격차를 축소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보장 체계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층을 책임지고,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며,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에 의거하여, 인민 전체를 아우르고, 도시와 농촌을 함께 보살피고,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적절한 수준의 보장을 하고, 지속가능한 다층적 사회보장 체계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인민 전체의 보험가입 계획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중소도시(城鎭) 노동자의 기본양로보험과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보험 제도를 정비하여, 양로보험의 전국 통합 실시를 앞당겨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통일적인 기본의료보험 제도와 중병보험(大病保險)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실업보험과 산재보험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전국의 통일적인 사회보험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공공부조 체계를 통합하여, 최저생활보장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남녀평등이라는 기본적인 국가시책을 견지하여, 여성과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공공부조, 사회복지, 자선사업,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부양 등의 제도를 정비하고, 농촌에 남겨진 아동과 여성, 노인 돌봄 서비스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켜, 장애인 건강 회복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견지하여, (정부 이외의) 여러 주체를 통한 공급(多主體供給), 여러 경로를 통한 보장, 임대와 소유 병행의 주택제도 확립을 가속화함으로써, 전체 인민이 살 집을 갖게 할 것입니다.
넷째, 빈곤 극복을 위한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빈곤인구와 빈곤지역을 아울러 전국이 함께 전면적인 소강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엄중한 약속입니다. 당 전체와 전국 그리고 사회 전체의 역량을 동원하여, 정확하게 빈곤을 지원하여 극복하게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중앙이 총괄하고 성(省)이 총체적으로 시와 현의 실시를 책임지는 사업 메커니즘을 견지하며, 당과 정부가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책임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대대적 빈곤 지원(大扶貧) 방식을 견지하여, 빈곤 지원과 의지 지원(扶志), 지식 지원(扶智)을 결합시키고, 동부와 서부의 빈곤 지원을 협력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절대빈곤 지구의 빈곤 극복에 중점을 두어, 2020년까지 현행 기준으로 농촌 빈곤인구가 빈곤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빈곤한 현(縣)이 오명을 벗고 지역의 전반적 빈곤을 해결하게 하여, 제대로 된 빈곤 극복을 이루겠습니다.
다섯째, 중국을 건강하게 하는 전략을 시행하겠습니다. 인민의 건강은 민족 창성과 국가 부강의 중요한 표지입니다. 국민건강 정책을 정비하여, 인민대중에게 전방위적이고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약위생 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중국적 특색의 기본적인 의료위생 제도, 의료보장 제도, 양질의 의료위생서비스 체계를 전면적으로 만들고, 현대적인 병원 관리 제도를 완비하겠습니다. 기층 의료위생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진료과의 의사 대오 건설을 강화하겠습니다. 약값으로 병원이 돈을 버는(以药养医) 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약품 공급 보장 제도를 완비하겠습니다. 예방이 중심이라는 원칙을 견지하여, 애국위생운동을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건강하고 문명적인 생활방식을 창도하여, 중대한 질병을 미리 막아내겠습니다. 식품안전전략을 시행하여, 인민들이 마음놓고 음식을 먹게 하겠습니다. 중•서 의학을 병행 중시하여, 중의약 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사회의 의료사업 진출을 지원하고, 건강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산아정책의 관련 경제•사회 정책과 연계를 촉진하고, 인구발전전략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응하여, 양로 및 경로 정책 시스템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와 양로의 결합을 추진하고, 노령화 관련 사업과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여섯째, 함께 건설하고 통치하고 향유하는 사회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거버넌스 제도 건설을 강화하여, 당 위원회의 영도와 정부의 책임과 사회의 협동과 공중의 참여와 법치의 보장이 구현되도록 사회 거버넌스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사회 거버넌스의 사회화, 법치화, 지능화, 전문화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사회모순의 예방과 해소 메커니즘 건설을 강화하여, 인민 내부의 모순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안전한 발전이라는 이념을 수립하고, 생명지상, 안전제일의 사상을 선양하여, 공공안전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생산책임제를 완비함으로써, 심각한 대형 안전사고를 확실히 방지하고, 재난을 방지하고 줄이고 구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회치안예방통제 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매춘, 도박, 마약, 조직폭력, 사기 등의 범죄활동을 적발하고 처벌하여, 인민의 신체권, 재산권, 인격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회심리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고, 이성적이고 평화적이며, 적극적으로 발전하려 노력하는 사회 심리를 육성해야 합니다. 사회 거버넌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사회 거버넌스의 중점이 기층으로 옮겨지게 하고, 사회조직이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함으로써, 정부 거버넌스와 사회적 조정, 주민 자치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실현해야 합니다.
일곱째, 국가안보를 효과적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공고하게 하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국가안보 수호에 전국 각 민족 인민의 근본이익이 달려있습니다. 국가안보 전략과 국가안보 정책을 완비하여, 국가의 정치안보를 굳게 수호하고, 여러 안보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안보의 법치적 보장을 강화하고, 안보위험을 예방하고 막아내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각종 침투 전복 파괴 행위, 폭력 테러 행위, 민족 분열 행위, 종교적 극단 행위 등을 확고히 예방하고 확실히 분쇄해야 합니다. 국가안보 교육을 강화하여, 당 전체와 전국 인민의 국가안보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체에 국가안보를 지키려는 강력하게 단합된 힘을 형성해야 합니다.
동지여러분! 당의 모든 사업에서 광대한 인민의 근본이익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작은 일을 우리의 큰일이라고 여기고, 인민대중이 관심을 갖는 일과 만족하는 일을 우선시함으로써, 인민이 끊임없이 행복한 삶을 창조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번역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김진공 교수)
- 목차 -
3.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 방책
4.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 완수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의 새로운 노정 시작
5. 새로운 발전이념 관철과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 건설
6. 인민이 주도하는 제도 시스템의 정비와 사회주의적 민주 정치의 발전
7.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여,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흥성을 추동
8. 민생 보장과 개선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
10. 중국적 특색의 강군(强軍)의 길 견지와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전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