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제19차 당대회 보고 - 3장
3.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 방책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래로 국내외 형세 변화와 우리나라의 여러 사업의 발전은 우리에게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어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를 어떻게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론과 실천의 결합 위에서 체계적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 과제는 새로운 시대에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총 목표, 총 임무, 총체적 포석, 전략적 포석과 발전방향, 발전방식, 발전동력, 전략 순서, 외부 조건, 정치적 보장 등 기본적 문제를 포괄합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실천에 근거하여 경제, 정치, 법치, 과학기술, 문화, 교육, 민생, 민족, 종교, 사회, 생태문명, 국가안보, 국방과 군대, ‘일국양제’와 조국통일, 통일전선, 외교, 당의 건설 등 각 방면에서 이론적 분석과 정책 지도를 함으로써,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를 더욱 잘 견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 시대적 과제를 중심에 두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라는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의 지도를 견지하고, 사상해방, 실사구시, 시대 변화에 부응한 발전(與時俱進), 진리를 구하고 실용에 힘쓰는 태도(求真務實)를 견지하며, 변증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적 조건과 실천의 요구를 긴밀히 결합시켜, 완전히 새로운 시야로 공산당의 집권 법칙과 사회주의 건설 법칙 및 인류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힘겨운 이론적 탐색을 수행하고 중대한 이론적 혁신 성과를 획득하여, 새로운 시대의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첫째,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를 명확히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니, 그 총 임무는 사회주의 현대화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고, 소강사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번 세기 중반까지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적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시대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이 행복한 삶에 대한 인민의 급증하는 욕구와 그에 못 미치는 불균등하고 불충분한 발전 사이의 모순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니,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의 사상을 견지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전체 인민 공동의 풍요를 끊임없이 촉진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의 총체적 포석이 ‘오위일체’이고 전략적 포석이 ‘네 가지 전면’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니, 경로와 이론과 제도와 문화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의 전면적 심화의 총 목표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잘 발전시키고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다섯째, 법에 의거한 통치(依法治國)의 전면적 추진의 총 목표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섯째, 새로운 시대에 당의 강군(强軍) 건설의 목표가 당의 지휘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량한 기풍의 인민의 군대를 양성하여, 이를 세계 일류 군대로 만드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곱째, 중국적 특색의 대국 외교의 지향하는 바가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인류 운명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덟째,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중국공산당의 영도이고,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우월한 점도 중국공산당의 영도이며, 당이 최고의 정치적 영도 역량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니, 새로운 시대의 당 건설에 관한 총체적 요구를 제기할 때 당 건설에서 정치 건설이 차지하는 중요한 위상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라는 중요 사상, 과학적 발전관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고, 당과 인민의 실천 경험과 집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또한 이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체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당 전체와 전국 인민의 행동지침이니,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 전체는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정신적 본질과 풍부한 의미를 깊이있게 이해하고, 여러 사업 속에서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사업에 대한 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당과 정부와 군대와 민간과 학교를 통틀어서, 그리고 동서남북(東西南北)과 중앙을 통틀어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해야 합니다.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모범의식(看齐意识)을 강화하여,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되고 통일적인 영도를 의식적으로 수호하고, 사상과 정치와 행동 면에서 의식적으로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이루어냄으로써, 당의 영도의 체제적 메커니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안정 속에 발전을 추구하는 총체적 기조를 견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위일체’의 총체적 포석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포석을 조화롭게 추진함으로써, 방향을 확실히 정하고 대국을 도모하며 정책을 정하고 개혁을 촉진하는 당의 역량과 집중력을 높여, 당이 전체를 장악하고 부분을 조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이고, 당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근본적 역량입니다. 인민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견지하고, 공적인 것을 위해 당을 운영하고 인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정신을 견지하여,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일하는 근본적인 종지(宗旨)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의 대중노선을 치국이정(治國理政)의 모든 활동에 관철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인민의 지향을 분투의 목표로 삼아, 인민에 의지하여 역사적 위업을 창조해야 합니다.
셋째,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견지해야 합니다.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원할 수 있고, 개혁개방만이 중국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며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역량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여, 시대에 뒤쳐진 모든 사상 관념과 체제적 메커니즘의 폐단을 단호히 제거하고, 이익이 고착된 울타리를 돌파하고, 인류 문명의 유익한 성과를 흡수하고, 체계적으로 완비되고 과학적 규범에 부합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 사회주의의 제도적 우월성이 충분히 발휘되게 해야 합니다.
넷째,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은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토대이자 관건입니다. 발전은 반드시 과학적 발전이어야 하고, 혁신과 조화와 녹색(친환경)과 개방과 성과공유라는 발전 이념이 확고히 관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경제제도와 분배제도를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하고, 공유제 경제를 흔들림 없이 공고하게 발전시켜야 하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흔들림 없이 격려하고 지지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게하고, 정부의 역할이 더욱 잘 발휘되게 하여, 새로운 형태의 공업화, 정보화, 성진화(城鎭化), 농업현대화의 동시적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 글로벌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더욱 높은 차원의 개방형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경제의 실력과 종합적 국력을 끊임없이 키워야 합니다.
다섯째, 인민의 주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당의 영도와 인민의 주도와 ‘법에 의거한 통치’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필연적 요구입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정치 발전 경로를 견지해야 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협력의 정치협상제도, 민족별 지역자치 제도, 기층대중 자치 제도를 견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적 협의 민주주의(社會主義協商民主)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 제도를 정비하고, 민주주의 형식을 풍부히 하고, 민주주의의 길을 확장하여, 인민이 국가의 정치 생활과 사회 생활을 확실히 주도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면적인 ‘법에 의거한 통치’를 견지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법에 의거한 통치’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자 중요한 보장입니다. 당의 영도를 법에 의거한 통치의 전 과정과 각 방면에 관철하여,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확고히 가야 합니다.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법률체계를 발전시키고,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법치 체계를 건설하며,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법치 이론을 발전시키고, 법에 의거한 통치와 법에 의거한 권력행사와 법에 의거한 행정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법치국가와 법치정부와 법치사회의 일체화된 건설을 추진하고, 법에 의거한 통치와 덕에 따른 통치를 결합시키며, 법에 의거한 통치와 규범에 의거한 당 운영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사법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민족 전체의 법치 소양과 도덕적 자질을 높여야 합니다.
일곱째,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 체계를 견지해야 합니다. 문화적 자신감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며 지속적인 역량입니다.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하고, 공산주의의 원대한 이상과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공통적인 이상을 확고히 수립하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배양하고 실천함으로써, 이데올로기영역의 주도권과 담론권(발언권)을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창조적 전환과 혁신적 발전을 추동하고, 혁명문화를 계승하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며, 근본을 잊지 않으면서도 외래문화를 흡수하고 미래를 지향하여, 중국의 정신과 가치와 역량을 더욱 잘 구축함으로써, 인민의 정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덟째, 발전 과정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민생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은 발전의 근본적 목표입니다. 민생의 이익을 더욱 잘 보장하고, 민생의 근심을 더욱 잘 해결하며, 발전 과정에서 민생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해야 합니다. 아이 양육과 학생 교육과 노동자 소득과 환자 치료와 노인 부양과 서민 주거와 약자에 대한 지원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진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빈곤 구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누리는 발전 과정에서 더욱 큰 실감을 갖게 하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과 전체 인민 공동의 풍요를 끊임없이 촉진해야 합니다. 평안한 중국을 건설하고,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국가의 장기적 평화와 인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켜야 합니다.
아홉째,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지해야 합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한 천년대계입니다. 청산과 녹수가 금산(金山)과 은산(銀山)이라는 이념22)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라는 기본적인 국가시책을 견지하고, 생명을 대하듯이 생태환경을 대해야 합니다. 산과 물과 숲과 경작지와 호수와 풀(초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장 엄격한 생태환경 보호 제도를 시행하여, 녹색(친환경) 발전방식과 생활방식을 형성함으로써,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풍요로우면서도 생태도 잘 보존되는 문명적 발전의 길을 굳건하게 가야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또한 인민을 위해 바람직한 생산과 생활 환경을 창조하고, 전 세계의 생태 안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열째,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견지해야 합니다. 발전과 안보를 종합적으로 추구하고, 위기의식(憂患意識)을 강화하며,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것은 우리 당의 치국이정(治國理政)의 중대한 원칙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최고로 여기고, 인민의 안전을 종지로 삼고, 정치 안정을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안보와 내부안보, 국토안보와 국민안전,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자신의 안전과 공동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추구하고, 국가안보의 제도적 체계를 보완함으로써, 국가안보 역량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주권과 안보와 발전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해야 합니다.
열한째, 인민의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당의 지휘에 따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량한 기풍의 인민의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두 개의 백년(两个一百年)’23)의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전략적 버팀목입니다. 당이 인민의 군대를 영도하는 일련의 근본 원칙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시대의 국방과 군대 건설에서 당의 강군사상(强軍思想)의 지도적 지위를 확립하며, 정치로 군대를 건설하고 개혁으로 군대를 강화하고 과학기술로 군대를 발전시키고 법에 의거하여 군대를 통치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실전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혁신을 더욱 중시하며, 시스템 건설에 더욱 힘을 쏟고, 더욱 집중적으로 고효율을 달성하며, 군민 융합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당의 강군 양성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열두째, ‘일국양제’와 조국통일 추진을 견지해야 합니다.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에 대한 중앙의 전면적인 관할권 수호와 특별행정구에 대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일국양제’ 방침이 변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게 해야 하고, ‘일국양제’ 실천이 변형되거나 원형을 잃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반드시 견지하고 ‘92컨센서스’를 견지하여,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이끌어내고, 양안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심화시켜야 합니다. 또한 국가를 분열시키는 모든 활동에 대한 양안 동포 공동의 반대를 이끌어내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분투해야 합니다.
열셋째, 인류 운명공동체의 건설 추진을 견지해야 합니다. 중국 인민의 꿈은 세계 각국 인민의 꿈과 연결되어 있으니, 중국의 꿈 실현은 평화로운 국제환경 및 안정적인 국제질서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국내와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시종일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가야하고, 공존공영의 개방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올바른 정의관을 견지하고, 종합적이고 협력적이며 지속가능한 공동의 새로운 안보관을 수립하고, 개방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이고 호혜적인 발전 전망을 모색해야 합니다. 화이부동(和而不同)하면서 차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명 교류를 촉진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녹색(친환경적)으로 발전하는 생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항상 세계평화의 건설자, 전 지구적 발전의 기여자, 국제질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넷째,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견지해야 합니다. 과감한 자기 혁명과 엄격한 당 관리는 우리 당의 가장 분명한 풍격입니다. 당헌을 근본으로서 따르고, 당의 정치 건설을 우선순위에 두며, 사상으로 당을 세우고 제도로 당을 운영하는 데 치중하여, 당의 제반 건설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소수(關鍵少數)’를 틀어쥐고, ‘세 가지 엄격함과 세 가지 충실함(三嚴三實)을 견지하며, 민주집중제를 견지하고, 당내 정치생활을 엄격히 관리하고, 당의 규율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지켜야 합니다. 당내 감독을 강화하고, 적극적이고 건강한 당내 정치문화를 발전시키며, 당내의 정치생태를 전면적으로 정화하고, 각종 부정한 분위기를 단호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조금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부패를 처벌하고, 당의 자기정화, 자기조정, 자기혁신, 자기성장 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당과 인민대중의 긴밀한 연계를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의 열네 개 조항은 새로운 시대에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기본 방책을 구성합니다. 당의 모든 동지들은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책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당과 인민의 사업 발전을 더욱 잘 이끌어야 합니다.
실천에는 끝이 없고, 이론 혁신에도 끝이 없습니다. 세계에는 매 순간 변화가 발생하고 중국에도 매 순간 변화가 발생하니, 우리는 이론 면에서 시대에 발맞춰 끊임없이 법칙을 인식하고, 이론혁신과 실천혁신과 제도혁신과 문화혁신과 기타 각 방면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동지여러분! 시대는 사상의 어머니이고 실천은 이론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리를 경청하고, 과감하게 진리를 견지하고 과오를 수정한다면, 21세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는 더욱 강하고 더욱 설득력 있는 진리의 힘을 드러낼 것입니다.
(번역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김진공 교수)
- 주석 -
22) 깨끗한 자연환경이 곧 귀중한 자산이라는 뜻. [역자 주]
23)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1921년부터 2021년까지 ‘하나의 백년’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부터 2049년까지가 ‘또 하나의 백년’이다. 시진핑은 앞의 백년의 과제를 소강사회의 전면적 실현이라고 했고, 뒤의 백년의 과제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꿈 실현이라고 했다. [역자 주]
- 목차 -
3.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 방책
4.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 완수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의 새로운 노정 시작
5. 새로운 발전이념 관철과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 건설
6. 인민이 주도하는 제도 시스템의 정비와 사회주의적 민주 정치의 발전
7.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여,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흥성을 추동
8. 민생 보장과 개선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
10. 중국적 특색의 강군(强軍)의 길 견지와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전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