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제19차 당대회 보고 - 13장
13.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의 시행과 당의 집권 역량 및 영도 수준의 끊임없는 향상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우리 당은 새로운 기상으로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쇠를 두들기려면 스스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당이 인민을 단결시켜 이끌어 위대한 투쟁을 진행하고 위대한 사업을 추진하며 위대한 꿈을 실현하려면, 당의 영도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완전하게 하며, 당 건설이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영구히 지속해야 합니다. 어떤 정당이나 정권의 미래와 운명은 민심의 향배에 달려 있습니다. 인민대중이 반대하거나 증오하는 일을 우리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당 전체는 우리 당이 직면한 집권 환경이 복잡하고, 당의 선진성에 영향을 주고 순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역시 매우 복잡하며, 불순한 사상이나 조직이나 풍조 등 당 내에 두드러지게 존재하는 문제들이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당이 직면한 집권의 시련, 개혁개방의 시련, 시장경제의 시련, 외부환경의 시련의 장기성과 복잡성을 깊이 인식하고, 당이 직면한 정신적 태만의 위험, 능력 부족의 위험, 대중으로부터 이탈의 위험, 부정부패의 위험의 첨예함과 심각성도 깊이 인식하여, 문제 지향적 태도를 견지하고 전략적 집중력을 유지함으로써,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가 당의 핵심을 향해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 당 건설의 총체적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 및 강화하고, ‘당의 자기 관리(党要管党)’와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를 견지하여, 당의 장기적인 집권 역량 건설과 선진성 및 순결성 구축을 주축으로 삼고, 당의 정치 건설을 지침으로 삼고, 확고한 이상과 신념과 종지를 기초로 삼고, 당 전체의 적극성과 능동성과 창조성을 힘껏 동원함으로써, 당의 정치 건설, 사상 건설, 조직 건설, 기풍 건설, 규율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제도 건설이 그 핵심을 관통하게 하여, 반부패 투쟁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당 건설의 질을 높임으로써, 당을 시대의 선두에 서고, 인민이 충심으로 옹호하며, 과감하게 자기 혁명을 하고, 각종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생기발랄한 마르크스주의 집권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당의 정치 건설을 우선해야 합니다. 정치적 기치를 선명하게 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서 우리 당에 대한 근본적 요구입니다. 당의 정치 건설은 당의 근본적 건설이고, 당 건설의 방향과 효과를 결정합니다. 당 전체가 중앙에 복종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영도를 견지하는 것은 당의 정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당 전체는 당의 정치노선을 확고하게 집행하고, 정치적 규율과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며, 정치적 입장, 정치적 방향, 정치적 원칙, 정치적 행로에서 당 중앙과 고도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당헌을 존중하고, 새로운 상황에서의 당내 정치생활의 일부 규칙들을 엄격히 집행하여, 당내 정치생활의 정치성, 시대성, 원칙성, 전투성을 강화하고, 상품교환 원리가 당내 생활을 침식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막아냄으로써,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생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집중제의 여러 제도들을 정비하고 실천하여, 민주적 토대 위의 집중과 집중적 지도하의 민주를 결합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충분히 선양하면서 동시에 집중적 통일을 잘 구현해야 합니다. 충성과 정직, 공명정대, 실사구시, 청렴결백 등의 가치관을 선양하여, 개인주의, 분산주의, 자유주의, 분파이기주의, 방관주의(好人主义)를 단호히 방지 및 반대하고, 종파주의, 패거리문화(圈子文化), 부두문화(码头文化)39)를 단호히 방지 및 반대하며, 기회주의자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당의 모든 동지들, 특히 고급 간부들은 당성의 단련을 강화하고, 정치적 각오와 정치적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당에 충성하고 당의 걱정을 나누며 당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근본적인 정치적 역할로 삼음으로써, 공산당원으로서의 정치적 본색을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당 전체가 무장해야 합니다. 사상 건설은 당의 기초적인 건설입니다. 혁명의 이상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공산주의의 원대한 이상과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공통적 이상은 중국공산당원의 정신적 지주이고 정치적 영혼이며, 당의 단결과 통일을 지켜주는 사상적 토대입니다. 이상과 신념을 굳건히 하는 것을 당의 사상 건설의 주요한 임무로 삼아, 당 전체가 당의 종지를 명심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하여, 공산당원의 정신적 중추를 굳게 세우고,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이라는 이 ‘메인스위치(总开关)’에 해당하는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써, 의식적으로 공산주의의 원대한 이상과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공통적 이상의 확고한 신봉자이자 충실한 실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르크스주의 학풍을 선양하고, ‘두 가지 학습과 한 가지 실천’ 학습 교육의 상시화와 제도화를 추진하며, 현처급(县处级) 이상 간부를 중심으로, 당 전체에서 ‘초심을 잊지 말고 사명을 명심하자’는 주제의 교육을 전개하고, 당의 혁신이론으로 두뇌를 무장하여, 당 전체가 더욱 의식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당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분투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셋째, 높은 자질의 전문적인 간부 대오를 건설해야 합니다. 당의 간부는 당과 국가 사업의 중견 역량입니다. 당이 간부를 관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여, 덕과 재능을 겸비하되 덕을 우선시하고, 방방곡곡에서 재능 있는 사람만 선발하고, 업무에서 공정하고 규범에 맞는 것을 중시함으로써, 좋은 간부의 기준을 실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선발과 임용 방향을 견지하여, 선발과 임용 풍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치적 기준을 부각시켜, ‘네 가지 의식(四个意识)’40)과 ‘네 가지 자신감(四个自信)’41)을 확고히 수립하고, 당 중앙의 권위를 확고히 수호하며, 당의 이론과 노선에 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집행하고, 충성스럽고 깨끗하게 업무를 책임지는 그런 간부를 발탁하여 중용함으로써, 각급 지도부를 우수한 인물로 구성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능력과 전문적인 정신의 배양을 중시하고,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의 요구에 부합하는 간부 대오의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젊은 간부의 발굴과 육성에 주력하여, 기층과 어려운 지방에서 배양되고 단련된 젊은 간부를 중시하고, 실천을 통해 검증된 우수한 젊은 간부를 끊임없이 선발하고 등용해야 합니다. 여성 간부와 소수민족 간부, 비당원 간부를 배양하고 선발하는 사업을 통합적으로 잘 추진해야 합니다.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간부에 대한 사업을 세심하게 잘 수행해야 합니다. 엄격한 관리와 두터운 배려를 결합하고, 격려와 단속을 함께 중시하며, 간부에 대한 심사 평가 방식을 정비하고, 포상 메커니즘과 과오 시정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책임감 있고 착실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사욕을 추구하지 않는 간부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선명한 기치를 내걸어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은 기층 간부를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인재는 민족 진흥을 실현하고 국제경제에서 승리하기 위한 능동적인 전략 자원입니다. 당의 인재 관리 원칙을 견지하여, 천하 영재를 모아 등용함으로써, 인재 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더욱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며 효과적인 인재 정책을 실행하여, 인재를 알아보는 혜안과, 인재를 아끼는 성의와, 인재를 과감히 등용하는 배짱과, 인재를 너그럽게 품는 아량과, 인재를 끌어 모으는 좋은 방도로써, 당 안팎과 국내외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당과 인민의 위대한 분투의 길로 결집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재를 외진 빈곤지구와 변경의 소수민족지구와 옛 혁명지구와 기층으로 유입시켜, 모두가 인재가 되기를 갈망하고,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모두가 인재가 될 수 있고, 모두가 자기 재능을 다 펼치는 바람직한 국면이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각 인재의 창조적 활력이 경쟁적으로 발휘되고, 총명함과 재주가 충분히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넷째, 기층조직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의 기층조직은 당의 노선 방침과 정책 안배의 실행을 보장하는 토대입니다. 조직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치적 기능을 부각시켜, 기업과 농촌과 정부기관과 학교와 연구소와 가도(街道) 지역공동체(社区)42)와 사회조직 등의 기층 당 조직을 당의 주장을 선전하고, 당의 결정을 관철하고, 기층 거버넌스를 영도하고, 대중을 단결시켜 동원하고, 개혁과 발전을 이끄는 견고한 전투의 보루로 삼아야 합니다. 당 지부는 직접적으로 당원을 교육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며, 대중에 대해 조직하고 선전하고 결집하고 서비스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광대한 당원을 이끌어 선봉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세 가지 회의와 한 가지 교육(三会一课)’43) 제도를 견지하고, 당 기층조직 설치와 활동방식 혁신을 추진하며, 기층 당 조직의 선도자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기층 당 조직의 포괄 범위를 확대하여, 기층 당 조직의 약화, 무력화, 주변화라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내 기층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당무 공개를 추진하고, 당원의 당내 사무 참여, 당 조직과 간부에 대한 감독, 상급 당 조직에 대한 의견 제시와 건의의 길을 넓혀야 합니다. 산업노동자, 청년 농민, 고급지식집단과 비공유제 경제조직, 사회조직 속에서 당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당내의 격려와 배려와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원 교육과 관리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강화하고, 자격 미달 당원에 대한 처벌을 적절하고 질서있게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당의 정풍과 기강 확립을 끈기있게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인민에게서 비롯되었고, 인민에게 뿌리를 내렸으며, 인민을 위해 봉사해왔으니, 대중으로부터 유리되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기풍 건설을 강화하여, 당과 인민대중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고, 당에 대한 대중의 관념과 감정을 개선하며, 당 집권의 대중적 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의 반응이 강렬한 문제들은 무엇이든 엄숙하고 진지하게 대해야 하고,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무엇이든 단호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솔선수범의 태도를 견지하여, 중앙의 ‘8개항 규정’ 시행의 성과를 공고하게 확산시키고, ‘네 가지 풍조(四风)’44) 문제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특권적 사상과 특권적 현상에 단호히 반대해야 합니다. 정치규율과 조직규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청렴규율, 대중규율, 사업규율, 생활규율을 엄격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비판과 자아비판 시행을 견지하고, 과거의 과오를 미래의 경계로 삼고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한다는 자세로, 감독과 규율 집행에서 ‘네 가지 형태(四种形态)’45)를 활용하고, 조기에 단속하여 죄가 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간부 관리 권한이 있는 당 조직에게 그에 상응하는 기율 처분 권한을 부여하여, 감독과 규율 집행과 문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규율 교육을 강화하고, 규율 집행을 강화하여, 당원과 간부들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한계선을 지키게 하고, 감독과 단속을 받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해야 합니다.
여섯째,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부패 현상을 가장 증오합니다. 부패는 우리 당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반부패 투쟁을 영속적으로 굳건하게 유지하여, 표면적 현상과 근본적 문제를 함께 다스리고, 간부의 공정함과 정부의 청렴함과 정치의 깨끗함을 보장해야만, 역사의 흥망성쇠 주기에서 벗어나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재 반부패 투쟁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하므로, 압도적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압도적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결심을 반석처럼 단단히 굳혀야 합니다. 성역을 두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용서 없이 투쟁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무겁게 저지하고 강하게 압박하여 확실히 두려워하게 해야 하며, 뇌물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당 내에 이익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단호히 막아야 합니다. 시와 현의 당 위원회에 순찰제도를 만들어, 대중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패 문제 처리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패분자가 어디로 도망치든 모두 체포하여 재판에 넘겨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반부패를 위한 국가 입법을 추진하고, 당의 기율검사와 정부의 감찰 부문을 아우르는 고발 신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히 부패할 수 없게 경계심을 높이고, 부패할 방법이 없게 울타리를 강화하며, 부패할 생각도 못하게 의식을 높여, 쉼 없는 노력으로 태평하고 깨끗한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째, 당과 국가의 감독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당의 자체정화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당의 자체 감독과 대중의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권력 행사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여, 인민이 권력을 감독하게 하고, 권력이 햇빛 아래 공개적으로 행사되게 함으로써, 권력을 제도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의 조직적 감독을 강화하고, 아래서 위로의 민주적 감독을 개선하며, 같은 직급 상호간의 감독이 이루어지게 하고, 당원과 간부들에 대한 일상적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 순찰을 심화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확실히 저지되게 하고, 순시와 순찰이 위아래로 연동되는 관리•감독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와 성과 시와 현 단위의 감찰위원회를 설립하여 당의 기율검사 기관과 업무통합(合署办公)46)을 하게 함으로써,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전체적 감찰을 실현해야 합니다. 국가감찰법을 제정하여, 법에 의거하여 감찰위원회에 직무권한과 조사수단을 부여하고, ‘양규(两规)’47)조치를 구류로 대체해야 합니다. 회계감사 관리 시스템을 개혁하고, 통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당의 통일적 지휘가 전면적으로 관철되는 권위 있는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 내의 감독이 국가기관의 감독, 민주적 감독, 사법적 감독, 대중의 감독, 여론의 감독과 연결되게 함으로써, 다양한 감독이 결합된 힘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덟째, 집권 역량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13억 명이 넘는 사회주의 대국의 영도자로서 우리 당은 뛰어난 정치력과 탁월한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습역량을 강화하여, 당 전체에 열심히 학습하고 과감히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마르크스주의 학습형 정당을 건설하고, 학습 대국 건설을 이끌어야 합니다. 정치적 영도 역량을 강화하여, 전략적 사유, 혁신적 사유, 변증법적 사유, 법치적 사유, 극한대비 사유(底线思维, bottom-line thinking)48)를 견지하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단호하게 집행하며, 당의 전체 국면 장악과 각 방면 협력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개혁과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단호하게 밀고나가는 정신적 풍모를 유지하여, 능숙하게 실제와 결합함으로써 창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능숙하게 인터넷 기술과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과학적 발전 역량을 강화하여, 능숙하게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끊임없이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야 합니다. 법에 의거한 집권 역량을 강화하여, 당이 영도하고 건설하는 각 방면을 포괄하는 당내 법규와 제도 체계를 신속히 만들어야 하고,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대중사업 역량을 강화하여, 대중사업 체제와 메커니즘 및 방식과 방법을 혁신하고,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共青团), 중화전국여성연합회(妇联) 등 대중조직의 정치성, 선진성, 대중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대중과 연결되는 교량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광대한 인민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이들이 흔들림 없이 당과 함께 전진하게 해야 합니다. 확실한 실행 역량을 강화하여, 사실을 말하고 실용적인 일을 추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실제 효과를 추구하며, 엄격하고 신속한 집행과 지속적인 실행 노력을 결합함으로써, 용감하게 난관을 극복하고, 못 박기 정신(钉钉子精神)49)으로 여러 사업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수행해야 합니다. 위험(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각 방면의 위험 방지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복잡한 각종 모순을 잘 처리하고, 전진하는 길 위에 있는 여러 어려운 장애를 과감하게 극복함으로써, 사업의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해야 합니다.
동지여러분! 위대한 사업은 강력한 당이 영도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스스로를 잘 건설하고 강하게 건설하여 시종일관 인민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중국인민의 위대한 꿈을 실은 배를 몰고 물살을 헤치며 전진하여, 승전고를 울리며 찬란한 피안으로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중화민족은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불요불굴의 위대한 민족이고, 중국 인민은 근면하고 용감하고 쉼 없이 노력하여 강해지는 위대한 인민이며, 중국공산당은 대담하게 투쟁하고 승리하는 위대한 정당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시대의 물결은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역사는 굳은 의지로 부딪쳐 싸우며 전진하는 이에게만 관심을 둘 뿐, 머뭇거리고 나태하며 두려워하는 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 전체는 고난을 이겨내고 분투하면서도 교만하거나 서두르지 않는 기풍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싸우는 정신으로, 새로운 시대의 장정의 길로 힘껏 나아가야 합니다. 당 전체는 의식적으로 당의 단결과 통일을 수호하고, 당과 인민대중의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며,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의 대단결을 확고히 하고, 국내외 중화 자녀들의 대단결을 강화하고, 단결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단결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광명의 미래로 협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청년이 흥하면 국가가 흥하고, 청년이 강해지면 국가가 강해집니다. 청년 세대가 이상과 능력과 책임이 있어야 국가에 미래가 있고 민족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중국의 꿈은 역사적이고 현실적이며, 또한 미래적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세대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청년 세대의 것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은 결국 청년 세대의 분투를 통해 현실이 됩니다. 당 전체는 청년들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실현하기 위한 무대를 만들도록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이상에 대한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뜻은 원대하게 두면서도 발은 땅에 단단히 딛고서, 용감하게 시대의 진취적 투사가 되어,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생동적인 실천 속에서 청춘의 꿈을 펼치고, 인민의 이익을 위해 쉼 없이 분투하는 가운데 인생의 화려한 한 페이지를 써야 합니다.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가 공적인 것이 됩니다. 96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광대한 땅 위에서, 5천 년 넘게 중화민족이 분투하여 축적한 문화적 양분을 흡수하며, 13억이 넘는 중국인민이 결집한 충만한 힘을 가지고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비할 바 없이 광활한 시대의 무대가 있고, 비할 바 없이 심후한 역사적 내공이 있으며, 비할 바 없이 강력한 전진의 추진력이 있습니다. 당 전체와 전국의 각 민족 인민들은 당 중앙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단결하여,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단호한 의지와 혼신의 노력으로, 현대화 건설 추진과 조국통일 완수와 세계평화 수호 및 공동의 발전 촉진이라는 3대 역사적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 완수와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 쟁취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 실현과 행복한 삶에 대한 인민의 지향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번역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김진공 교수)
- 주석 -
39) 창장(長江) 상류 부두의 하층민들이 이익과 의리를 내세워 외부인에게 텃세를 부리는 것에서 유래한 용어. [역자 주]
40)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모범의식. [역자 주]
41) 당 중앙의 반부패 투쟁에서의 결심에 대한 자신감, 반부패 투쟁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자신감, 반부패 투쟁이 가져올 긍정적 에너지에 대한 자신감, 반부패 투쟁의 희망찬 미래에 대한 자신감. 2016년 1월 12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이 강조했다. [역자 주]
42) community의 번역어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20세기 말에 중국에서는 과거 지나치게 거시경제 발전에만 치중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소홀했던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역공동체 건설(社区建设)’이라는 정책 구호가 등장했다. 또한 지방조직에서는 소형 지역공동체 조직을 가리킬 때 ‘社区’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타이완에서는 ‘지역공동체이사회(社区理事会)’라는 명칭이 등장했고, 대륙에서는 기존의 ‘주민위원회(居民委员会)’를 ‘지역공동체주민위원회(社区居民委员会)’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된 개념은 아니다. 현재 대륙의 ‘社区’는 대부분 도시지역(城镇)의 주민위원회(居民委员会)를 개칭한 것이고 일부는 도시지역의 촌위원회(村委会)를 개칭한 것이다. ‘社区’는 공산당과 정부의 정책을 전달 및 집행하고 주민의 상황을 살피는 기층 단위로서, 행정적으로는 거리사무소(街道办事处)의 지휘를 받는다. 그러나 ‘社区’는 공식 행정단위가 아니고, ‘社区’에서 일하는 인력은 행정편제나 사업편제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3년마다 ‘社区’ 내의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社区’의 사무인력 수는 관할 인구에 따라 정해지는데, 큰 ‘社区’는 5,000호까지 관할하고 작은 ‘社区’는 관할 가구가 1,500호에 못 미치기도 하므로, 보통 ‘社区’ 사무인력은 8~20명 규모가 된다. 각 ‘社区’에는 주임 겸 당 지부 서기가 한 명씩 주재한다. [역자 주]
43) ‘세 가지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지부 당원 대회, 당 지부 위원회, 당 소조회의(小组会). ‘한 가지 교육’은 당원과 입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내 교육. [역자 주]
44) 형식주의, 향락주의, 관료주의, 사치풍조. [역자 주]
45)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왕치산이 2015년 9월 24일에 열린 좌담회에서 제기. 첫째, 당내 관계를 정상화하고, 얼굴 붉히는 가혹한 비판과 자아비판을 상시적으로 전개함. 둘째, 대다수는 당규 위반에 대한 가벼운 처분만 내림. 셋째, 소수는 심각한 당규 위반에 대한 중대한 처분과 중대한 직무 조정을 함. 극소수는 심각한 당규 위반과 범법 협의로 조사함. [역자 주]
46) 별개로 존재하는 두 개 이상의 당과 정부 기관이 업무상 필요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서 사무를 보는 것. [역자 주]
47) 당내 법규를 위반한 당원에 대해 시행하는 특별조사 조치. 조사대상자에게 ‘규정된 시간’에 ‘규정된 장소’에서 사건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양규’라고 한다. 세간에서는 ‘쌍규(双规)’라고 하지만, 기율검사위원회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양규’라고 한다. 공산당원이 아닌 행정인력이 조사를 받을 때는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조사한다고 하여 통상적으로 ‘양지(两指)’라고 한다. [역자 주]
48) 최악의 상황이나 극한적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는 사유. [역자 주]
49) 못을 박듯이 정확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정책 실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 2013년 2월 28일에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제18기 2중전회 연설에서 언급한 내용. [역자 주]
- 목차 -
3.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 방책
4.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 완수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의 새로운 노정 시작
5. 새로운 발전이념 관철과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 건설
6. 인민이 주도하는 제도 시스템의 정비와 사회주의적 민주 정치의 발전
7.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여,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흥성을 추동
8. 민생 보장과 개선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
10. 중국적 특색의 강군(强軍)의 길 견지와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전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