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허 다보스 포럼 연설
* 본 연설은 중공중앙정치국위원이자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주임인 류허(刘鹤)가 2018년 1월 24일 다보스 포럼에서 한 연설이다.
** 류허(刘鹤)：1952년 1월 허베이(河北) 창리(昌黎) 출생. 1969년 지린성으로 하방되었다가 이후 해방군 38군에 가입한다. 문혁 이후 1979년 중국인민대학 공업경제학과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 같은 학과의 교수로 부임한다. 1986년 국무원 산하 국무원발전연구센터(国务院发展研究中心)에서 간부로 일하다, 1987년부터 국무원 산하 국가계획위원회(国家计划委员会)의 공업종합국, 산업정책사, 정책연구실, 장기계획및산업정책사, 국무원 정보화공작실, 그리고 중앙정치국의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등 주요 기관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공중앙정치국위원이자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주임, 국가발전과계획위원회 부주임, 당조(党组) 부서기를 맡고 있다. 2015년 1월 광둥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안을 처음 제기했고, 시진핑의 경제 책사로 알려져 있다. 2018년 3월에 개최되는 13기 전인대에서 부총리로 기용될 것이란 보도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높은 질적 발전을 추동해
전지구적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공동으로 촉진시키자
슈바프 회장이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시대의 책임을 함께 지고 전지구적 발전을 함께 추진하자”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경제의 전지구화 과정에 대한 결연한 지지와 의지를 보여주어 국제 사회의 환영을 받았다.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했다. 각종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금융업 시장 진입을 넓히며, 수입을 주동적으로 확대하고, ‘일대일로’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실제적인 행동으로 경제 전지구화 과정을 추동했다.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은 내게 이 기회를 빌어 중국공산당 제19차전국대표대회(이하 ‘중공 19대’로 약칭)와 향후 몇 년 간 중국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라고 했다. 나는 간단하게 대답하겠다. 중공 19대는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중앙영도집단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중국 발전의 행동 지침으로 확립하고, 2020년 전면적인 소강사회의 건설과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이라는 2단계 목표를 확립해, 향후 몇 년 간 중국 경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했다.
중공 19대 보고1)는 매우 투명성이 높은 정책 강령이다. 안에 언급된 모든 것들은 중국 인민을 향한 엄중한 약속으로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 이것들을 성취한다면 앞으로 세계 각국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만일 중국의 미래 정책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보고서를 읽어보기 바란다.
향후 몇 년 간 중국 경제 정책의 그랜드 디자인은 상술한 목표를 둘러싸고 제정된 것이다. 핵심은 ‘하나의 총체적 요구’, ‘하나의 주(主) 노선’, 그리고 ‘3대 공격전’을 실시하는 것이다. ‘하나의 총체적 요구’는 바로 중국 경제가 이미 고속성장의 단계에서 높은 질적 발전 단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몇 년 간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구조 정책, 개혁 정책, 사회 정책은 모두 이 총체적 요구를 둘러싸고 전개될 것이다. 고속 성장으로부터 높은 질적 발전 단계로의 전환은 경제 발전에서의 내재적 요구이다. 중국은 현재 1인 평균 소득 8,000 달러에서 1만 달러를 향하는 단계, 더 나아가 더 높은 수준을 향해 매진해야 하는 역사적 단계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질적 발전’이란 총량의 확장으로부터 우수한 구조로의 전환을 가리킨다. 즉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부터 ‘좋은가 안 좋은가’의 문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방 상태에서 새로운 발전 모델을 탐색하는 것이며,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거대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 업그레이드와 관련이 있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신형도시화와 관련 있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 스마트 교통, 신에너지원 등 다양한 녹색 저탄소 산업 등이 있다. 이것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기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물론, 실제 연관 산업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 경제체제의 현대화 과정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환은 이미 발생했다. 중국 경제의 내수는 완만하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국 소비의 공헌은 58.8%에 달하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근 4% 포인트 성장한 것이다. 서비스업의 증가도 GDP의 60%를 차지하기에 이른다. 이 수치는 5년 전에 비해 5% 포인트 이상 성장한 것이다. 과거 5년 동안 8천만 여에 달하는 농업 인구가 도시민이 되었고, 상주인구2)의 도시화율은 58.52%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5년 전에 비해 6%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동시에 에너지 소비 강도는 23.9% 감소했다.
‘하나의 주 노선’은 공급측 구조개혁3)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의 실제 상황을 보면, 경제 발전에서 노정된 주요 모순은 공급 체계가 수요 체계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공급과 수요 사이에 구조적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개혁을 통해 공급 체계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높은 질적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 방법이다.
공급측 구조개혁의 단계적 중점은 ‘3 해소(三去)’, ‘1 절감(一降)’ ‘1 보완(一补)’이다. 즉, 생산 영역에서 ‘과잉생산능력 해소(去产能)’, 부동산 영역에서 ‘잉여 재고 해소(去库存)’, 과도하게 높은 ‘레버리지 비율 감소(去杠杆)’인 ‘3 해소’와 전 사회에서의 원가 절감을 가리키는 ‘1 절감’, 그리고 경제 구조 전체에서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구축 및 제도적 결함(制度性短板)4)을 보완하는 ‘1 보완’을 말한다. 이를 통해 공급 체계의 적응력과 혁신성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킬 것이다.
중국은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한 이후 이미 단계적 효과를 거뒀다. 2016년 이래, 중국은 철강 생산능력에서 1.15억 톤 이상을 감소시켰으며, 1.4억 톤의 ‘불량 철근’(地条钢)’ 생산을 금지시키고, 석탄 생산 능력에서 5억 톤 이상을 감소시켰다. 우리는 시장에서의 매각을 통해 수급 관계를 조정하고 일부 영역에서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다. 모든 요소의 생산율 증가 속도는 2016년 최저점을 찍고 상승하고 있다. 이 일은 이미 전 지구적 범위에서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굳건히 지속해 나갈 것이다.
‘3대 공격전’은 심각한 리스크 해결, 빈곤 탈출, 오염 퇴치의 3대 공격전을 말한다. ‘나무 물통 이론’5)에 따르면, 이 ‘3대 공격전’은 우리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결함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확보해 줄 것이다.
첫째, 예방 강화를 통해 중대한 리스크를 해결하는 전쟁이다. 중국 경제가 당면한 각종 리스크 중 금융 리스크가 가장 심각하다. 우리는 ‘안정 속 전진’(稳中求进)이라는 작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그림자 금융이나 지방 정부의 비공개 채무 등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앞으로 3년의 시간을 들여 거시적 레버리지 비율의 통제, 금융 구조의 적응성 제고, 금융 서비스의 실물경제 능력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경제 체제의 선순환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기리라 확신하며, 이에 대한 생각의 방향 역시 매우 명확하다. 전략적으로 우리는 개혁과 발전 속에서 전진의 문제를 계속 해결할 것이다. 전술적으로 우리는 두드러지는 모순을 장악함으로써 중점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많다. 중국 경제는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으며,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상승세 역시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 중국의 발전에는 거대한 잠재력이 있다. 도시화의 잠재력, 전통산업 개조 및 혁신 발전의 잠재력 등이 있다. 중국의 금융 체계는 총체적으로 건실하며 저축률 역시 비교적 높다. 우리는 일련의 위험 요소들을 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작년 4분기부터 거시적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감소시켰다. 이는 좋은 징조이다.
이밖에 각 방면의 리스크에 대한 예방 의식도 강화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과 ‘비공개적 담보’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나아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금융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심리적 조건을 마련했다. 다만 한 가지, 중국의 금융 리스크 형성에는 특정한 국제적 배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에 대한 대응 또한 외부 시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은 전지구적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참여와 협조를 환영한다.
두 번째는 빈곤 탈출 전쟁을 계속하여 빈곤 인구를 대규모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지난 5년 간 시진핑 주석의 영도 아래, 중국은 전례 없는 빈곤 탈출 전쟁을 치렀다. 농촌 빈곤 인구수는 약 1억에서 3천만 전후로 감소했다. 앞으로 5년 동안 우리의 임무는 절대 빈곤을 기본적으로 소멸시켜 현재 기준에서 볼 때 농촌 빈곤 인구의 전부를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것이다. 올해, 우리는 절대 빈곤 인구를 1천만 정도 감소시킬 것이며, 그 중에는 ‘이주(易地搬)’6)를 통해 빈곤을 벗어나는 280만 인구가 포함된다. 우리는 이 사업이 국민 소득 분배를 대폭으로 조정하고, 중국 인권관을 구체적으로 체현하며, 더 나아가 세계의 빈곤 감소를 위해 새로운 공헌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는 오염 퇴치 전쟁이다. 녹색 저탄소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인민의 강렬한 바람이며, 전통적인 성장 방식에 대한 조정이기도 하다. 앞으로 3년 동안 우리는 오염 퇴치의 강도를 높여 주요 오염물 방출 총량을 대폭으로 감소시키고, 자원 소모의 강도를 낮추고, 생태 환경의 질을 총체적으로 개선시키며, 녹색 발전의 수준을 현저하게 높일 것이다. 중점은 ‘푸른 하늘 보위전’7)에서 이기는 것이다. 사실상 우리가 하는 이런 일은 구체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성실하게 대처하겠다는 약속이자 <파리 협정>에 대한 성실한 실행이다. 우리는 굳건하게 이 일을 해 나갈 것이다. 국제 사회와 전면적인 협조를 강화하고자 한다.
신사 숙녀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개혁 개방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올해는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이다. 과거 40년간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이 기댔던 것은 개혁개방이며, 미래 경제의 양질의 발전을 추동하며 기대야 하는 것 역시 개혁개방이다. 우리는 시장이 자원 분배에서 결정적 작용을 하도록 하고, 두드러진 모순을 해결하며, 재산권 특히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의 중요한 작용을 충분히 발휘토록 하며, 경쟁을 고무하고 독점을 반대하며, 거시 경제 조정 메커니즘을 완전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전면적인 대외 개방을 계속적으로 추동하고, 국제 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시장 진입을 대폭으로 넓히고,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의 대외 개방을 확대해, 매력적인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우리는 개방과 포용의 제도적 안배와 요소들의 질서 있는 자유로운 유동이 경제에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믿는다.
굳건하게 ‘들여오기(引进来)’와 ‘내보내기(走出去)’를 병행해, 각국과 쌍방향 투자와 무역 거래를 확대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함께 건설할 것이다. 오랜 세월 발전을 거치면서 중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간소득층이 출현했으며, 거대한 국내 시장을 형성했다. 우리는 이 4억 전후의 빠르게 성장하는 중간소득층의 개방적인 시장이 전지구적인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 믿는다. 함께 ‘일대일로’를 건설하자는 제안은 중국에서 했지만, ‘일대일로’ 건설의 기회와 성과는 세계에 귀속될 것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는 물리적 조건과 인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지구의 효과적인 수요를 확대하고 전지구 경제의 부흥을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사 숙녀 여러분! 본 포럼의 주제는 ‘분절된 세계에서 공동의 운명을 창조하자(Creating a Shared Future in a Fractured World)’이다. 이것은 분명 시의성이 있는 주제다. 요즘 세계 경제는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주요 경제체가 국제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동보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제 무역과 투자가 저점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세계 경제는 새로운 성장주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단기적으로는 주요 국가 금융 정책의 외부 효과와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원자재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노동생산율의 개선과 주요 국가 저축률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세계 경제의 심층에 존재하는 모순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채무의 고공 행진, 자산 거품, 보호주의, 국제 및 지역의 핫이슈 등 다중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비교적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발전 추세를 공고히 하고, 세계 경제가 주기적 회복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전환하도록 추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의 공동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류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역사 과정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재연되거나, 우리를 어디선가 본 듯한 갈림길로 데려간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신중하고 이성적이며 올바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 변화와 기술 진보라는 양날의 칼, 테러리즘 등 전지구적인 도전 앞에서 어떤 나라도 혼자 대적할 수 없다. 경제의 전지구화가 더욱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보편적이고 공평하고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하며, 상호 존중, 공평 정의, 협력 상승하는 새로운 국제 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인류 운명의 공동체를 추동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번영의 피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작년 다보스 포럼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인류 운명의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다함께 노력하며 공동으로 책임지고 난관을 극복해야만 이 세계는 더욱 아름답고 인민은 행복해질 것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국은 언제나 세계 평화의 건설자이며, 전지구 발전의 공헌자이며, 국제질서의 수호자라는 점이다. 중국의 경제 실력은 어느 정도 향상됐지만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열심히 처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전지구적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다국간주의를 수호하고 다국간 무역체제를 지지하며 공동 발전과 진보를 추동할 것이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번역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김정수 연구교수)
- 주석 -
1) 전문 번역 http://hub.zum.com/zuminchina/17667 [역자 주]
2) 상주인구(常住人口)는 인구 센서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통계 방식 중 하나로, 본 호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살거나 잠시 밖에 나가 있는 인구 및 본 호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유동인구를 모두 포함한다. 2015년 기준, 중국 성진화율은 56.1%, 성진 상주인구는 7.7억에 달했다. 제12차5개년계획시기(2011-2015) 중국 성진화율(도시화율)은 연평균 1.23%씩 증가, 매년 2천만이 증가했다. 중국에는 653개의 도시가 있으며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140여개에 달한다. [역자 주]
3) ‘공급측 구조개혁(供给侧结构性改革)’은 본 연설자인 류허가 2015년 10월 10일 광둥에서 ‘공급측 개혁을 더욱 중시해, 좀비 기업을 빠르게 도태시키고 과잉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해소한다’는 제안을 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제안은 같은 해 11월 시진핑 주석이 중앙재경영도소조 제11차회의에서 재확인함으로써 시코노믹스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됐다. 2016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7년을 제13차5개년계획의 핵심 기간으로 간주하고 ‘공급측개혁 심화의 해’로 지정했다. 2016년이 공급측 구조개혁을 집중 제기한 해였다면, 2017년은 공급측개혁을 ‘주 노선’으로 설정하고 5대 임무(‘3해소’, ‘1절감’, ‘1보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역자 주]
4) ‘결함’이라고 번역한 중국어 표현은 ‘짧은 나무판자(短板)다. 이 표현은 ‘나무물통 이론’에서 유래했다. ‘나무물통 이론(bucket theory)’이란 여러 개의 나무판자로 이루어진 물통에 얼마나 물을 채울 수 있느냐는 가장 짧은 나무판자에 의해 결정됨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스투스 리비히(Justus von Liebig, 1803-1873)의 ‘최소율의 법칙’에서 나왔다. 중국에서는 2004년 스레이(石磊)가 『나무물통 효과(木桶效应)』란 책을 내면서 확산됐다. 이후 중국 사회 각 분야, 다양한 조직, 개인 차원에서 ‘제도적 결함(즉 짧은 나무판자)’을 극복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넓게 공유되었다. [역자 주]
5) 각주 4) 참조. [역자 주]
6) 2015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전국 13차5개년(2016-2020) 이주구빈(易地扶贫搬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5년 내에 1천만에 달하는 등록된 빈곤 인구에 대해 이주 구빈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민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 인구의 빈곤 탈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이주 사업의 주요 대상은 깊은 산골, 사막화된 지역, 풍토병 다발 지역 등 생존 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기본적인 발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 생태환경이 안 좋은 지역, 개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의 등록된 빈민이며, 그 중에서도 지진이나 산사태 등 지질 재해 위험 구역의 빈민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역자 주]
7) ‘푸른하늘 보위전(蓝天保卫战)’은 리커창 총리가 2017년 3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2차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회의 정부사업보고에서 제기한 개념이다. 이 ‘푸른하늘 보위전’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둘째, ‘푸른하늘’을 위한 석탄 오염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기타 오염원 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수질 및 토질 오염 예방을 강화한다. 넷째, 생태 보호와 건설을 추진한다. [역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