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여행 간다면 한 번쯤 걱정하게되는 태형제도 정리

1993년, 미국인 청소년 '마이클 페이(Michael Fay)'가 싱가포르에 와서는 20여대의 민간인 차량을 '장난삼아'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려 파손하고, 교통 표지판 등 여러 공공 기물을 훼손하였다가 싱가포르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페이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笞刑:곤장] 6대를 선고하였고,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온갖 압력을 행사하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싱가포르는 마이클 페이에게 태형을 집행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화제를 모았고, 또한 태형 제도의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논란도 불러일으켰는데요. 지금부터 '마이클 페이 사건' 덕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싱가포르의 그 '무서운' 태형 제도에 대해 한걸음 더 들어가보고자 합니다.

1. 태형 제도, 왜 생겼나

싱가포르의 태형 제도는 종교적 배경으로 생겼다는 추측이 가장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지도 싱가포르 전체 인구의 약 2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슬람 신자인데,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의해 태형같은 형벌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그래서인지 싱가포르인들에게 태형은 종교, 문화적 측면에서 낯설지 않은 형벌로 통합니다.

2.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태형을 맞게 될까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질서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인지 싱가포르에서 무단 횡단만 해도 태형에 처한다는 카더라식 통신에 의해 막연한 공포심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사실 침뱉기와 무단 횡단은 경범죄로 취급되어 벌금형이나 사회 봉사 활동 명령 정도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태형에 처해질 수고 있는 범죄는 공공에게 심각한 피해,위협을 주는 악의적인 행위, 또는 파렴치범, '질 나쁜' 일부 불법 입국 행위, 강제 추행 강간와 같은 성범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인 마이클 페이에게 적용된 고의적이고도 악의적인 공공 기물 파손행위를 들 수 있죠.

3. 그렇다면 싱가포르의 태형 집행은 어떻게

형집행 장소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용중인 교도소의 옥상이 자주 이용되며 예고 없이 갑자기 불러내 때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장에 끌려나가면 일단 옷을 모두 벗긴 뒤 허리에 두터운 벨트를 채우는데, 혹시라도 매질 중에 발생할지 모를 장파열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손발을 형틀에 묶고 다리를 벌려 엉덩이를 들게 하는데 이때 2~3명의 교도관이나 담당관이 입회하며 간호사 1명이 만약을 대비해 대기합니다. 태형 집행에 사용하는 도구는 등나무로 만든 길이 1.2m, 두께 약 3㎝ 정도의 회초리로 태형기계에 의해 힘껏 내리치는 방식입니다. 또한 짧은 시간내에 몰아치지않고 1분당 1대정도만 때리며 불안한 마음으로 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들에게 형벌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군요.

4. 과연 범죄예방효과는 얼마나

싱가포르의 현재 인구가 약 420만명인 점을 미뤄봤을 때 여타 국가에 비해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는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낮은 범죄 발생율은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무서운 태형 제도도 단단히 한 몫 한다는 게 대다수 싱가포르인들의 평가이죠. 실제로 태형 집행 과정에서 받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때문에 남자는 짧게는 2년, 길게는 수년간 발기부전증으로 고생할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태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들은 차라리 교도소 투옥기간을 늘려 달라거나, 벌금을 더 내겠다며 제발 태형만은 면해달라고 판사에게 매달려 사정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해요.

싱가포르에서도 살인, 강도, 강간 등 갖가지 범죄가 발생하지만 그 발생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우연의 결과가 아닌데요. 그만큼 많은 세계적 관심과 비난 여론 속에서도 싱가포르 정부가 오랜 기간동안 노력을 기울여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힘쓰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온 덕분입니다. 태형 또한 그러한 방편의 하나로 채택된 것이고 실제로 예방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는 셈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싱가포르에 관광을 오든, 와서 살든, 싱가포르의 법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 생각되네요. 이상 사형보다 더 무섭다는 싱가포르의 이 처벌은?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