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반환 완료… 아직도 22곳 남아

韓·美 조건부 즉시 반환 합의

용산 반환도 개시

용산기지도 환경오염 문제 빈발

극동 공병단 등 서울만 8곳 달해

국방부 “반환일정 추후협상 할 것”

11일 오후 강원 원주시 태장동 캠프 롱 기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강원 원주와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에 있는 미군기지 4곳을 한국에 즉각 반환하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한국에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1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 미군기지에서 제200차 소파(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군기지 반환 원칙에 합의했다. 미국이 이번에 반환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동두천 캠프 호비다. 이들 기지는 2009년 3월∼2011년 10월 폐쇄됐으나 오염정화 책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돼 왔다.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의 전경과 출입문, 강원 원주 캠프 롱 기지 내부와 경기 동두천 캠프 호비 내부 모습(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정부는 이들 기지를 포함 4개 주한미군기지를 돌려받기로 11일 합의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기지 4곳을 반환받으면서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한국이 제기한 소파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오염정화 책임 문제는 한·미 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 협의가 필요하지만, 기지 반환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기 때문에 조건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한미군도 “한국 정부로 기지 4곳의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반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오염정화 책임을 둘러싼 협의가 공전하면서 기지 반환 자체가 지연돼 미국과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협의를 종결했다”며 “이번에는 협의의 문을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단장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주한미군 기지 반환' 관련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를 반환하는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이라며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용산 반환 절차 개시는 19세기 말 이후 100년 넘게 외국군 주둔지였던 곳이 주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첫걸음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7년까지 용산에 공원 조성을 완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한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용산기지를 비롯해 미군부대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조만간 폐쇄될 예정인 기지에 대해서도 환경문제 관련 협의를 계속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반환 대상 80개 주한 미군기지 중 22곳이 미반환된 상태다. 이번 반환 결정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은 미군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80개 기지 중 22곳 아직 반환 안 돼

정부는 11일 주한 미군기지 4곳에 대한 반환 절차 완료와 함께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미국 측과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용산공원 조성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용산기지 역시 환경 오염 정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용산공원 조성 시간표는 늦춰질 공산이 크다. 현재 반환 대상 80개 주한 미군기지 중 22곳이 미반환된 상태다. 게다가 경기 평택·오산, 대구, 전북 군산 등지에 있는 미군 기지 50여곳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된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주한미군 기지 전경. 뉴시스

앞으로 더 반환돼야 할 미군기지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 반환 대상 22곳 중 서울에 있는 기지는 모두 8곳이다. 중구 극동공병단을 비롯해 용산구에 있는 미 8군 종교휴양소, 니블로 배럭스, 캠프 킴, 501정보대, 캠프 모스 일부, 수송부, 용산 기지 등 8곳이다.

서울 외 지역에는 14곳이 있다. 대구의 캠프 워커 헬기장, 경기 하남의 성남 골프장, 경기 의정부의 캠프 잭슨·캠프 레드클라우드·캠프 스탠리, 경기 동두천의 캠프 모빌·캠프 케이시·캠프 호비 본체, 경기 평택의 알파 탄약고·CPX 잔여지·험프리 소총 사격장, 전북 군산의 군산비행장 일부, 경북 포항의 해병포항파견대, 강원 영월의 필승사격장 일부 등이다.

구체적인 반환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머지 22개 기지에 대한 반환일정은 확정된 게 없다”며 “반환일정은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 미군기지 반환은 17년째 진행되고 있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다. 기지 반환은 미국의 주한 미군 재배치와도 직결돼있다. 한·미 양국은 2002년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 등 한강 이북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평택 기지로 옮기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마련했다 이어 2003년에는 서울 용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합의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