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추워지며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상치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해 폐업을 택하는 이들이 매년 100만 명에 가까울 정도죠. 코로나19사태를 비롯한 각종 불경기를 이유로 상황은 더욱 악화됐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폐업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출이 90%까지 떨어져도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곳도 있죠. 이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매일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 창업 종목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음식업, 소매업, 서비스업입니다. 퇴사 후, 취업에 실패한 후, 노후 대비를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창업을 택하는데요. 대다수는 낮은 진입장벽에 장사를 만만히 생각했다 실패를 맛봅니다. 이들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이죠. 이외 업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2018년, 총 1만 3,249명이 폐업했고 그중 73.3%가 존속 연수 5년 미만이었습니다.
수치로도 상황의 심각성이 인지되는데요. 그럼에도 올해 폐업률이 오히려 감소한 데에는 ‘폐업 절차’에 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 문을 닫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가야 하죠. 심한 경우, 빚을 내서 가게 문을 닫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 결과 실제로 매출이 크게 감소했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이어가는 이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 폐업에 필요한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용적으로 큰 부분이 아마 권리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대가입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려면 권리금을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야 하는데요. 장사가 망해 나가는 자리에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굳이 들어오려는 임차인은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한 음식점 점주는 실제로 권리금 1억 5천만 원가량을 내고 들어왔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권리금을 일부라도 회수하려면 장사가 다시 잘 될 때까지 버티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버티는 방법뿐입니다. 새 임차인을 찾기 위해 권리금을 낮추기도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높은 금액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자영업자라면 큰 손실이 뒤따라오기 때문이죠.
폐업 과정에서 가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원상 복구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구해야 하는지 범위가 판례마다 달라 조율이 어렵죠. 원상 회복이 기준에 불충족한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구대로 원상복구를 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간판, 시설 설치 등 창업 초반에 투자한 비용이 높을수록 부담이 더욱 큰데요. 7년간 PC방을 운영해온 한 점주는 ‘계약 종료 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들이민 임대인과 대치했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2,452만 원이라는 공사 견적 때문이었는데요. 업체에 문의한 견적서와 임대인 측에서 요구한 비용 차가 무리하게 커 소송까지 준비 중이라고 밝혔죠.
재창업 계획이 없거나 업종 전환을 고려한다면 사용하던 집기 및 재고 처리, 복구공사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경남 양산 한 신도시의 66㎡ 규모의 점포 폐업 공사 비용은 450만 원 정도였죠. 보통 사용하던 집기는 중고로 매물을 내놓습니다. 미처 판매되지 못한 재고는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비용 중 하나로 돌아오죠.
최근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나며 아무리 새 제품이어도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기 제품인 냉장고 등을 제외하면 부피가 크고 수요가 없는 제품들은 오히려 처분 값을 받거나 헐값에 넘겨야 합니다. 중고 시장에서도 이제는 창고가 모두 차 섣불리 아무 제품이나 매입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퇴직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이 폐업 비용으로 계산됩니다.
가게 문도 마음대로 닫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의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업종 전환, 재창업으로 상황 역전을 노려보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죠. 이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역시 엄청난데요. 업종 전환을 3번이나 시도한 한 자영업자 부부는 그때마다 인테리어, 시설투자비 등으로 인해 지게 된 빚만 2억 원이 넘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19, 각종 경기 침체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정부와 각 지자체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죠. 자영업자들 역시 진입장벽이 낮다는 이유로 무턱 대고 뛰어든 창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각자의 방법을 강구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