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집에서 몸테크 하던 부자들이 서둘러 이삿짐 싸는 이유는?
집값 오름세가 몇 년에 걸쳐 오름세를 계속 지속하면서 정부는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4년간 25차례에 달하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과정에서 반강제적으로 몸테크에 나서게 된 이들도 있습니다. 몸테크는 몸과 제테크를 합친 단어로 불편한 주거 환경을 감수하면서 향후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호재를 노리는 신종 재테크 방식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부가 시행했던 수많은 정책 중 하나를 도로 거둬들이자, 반강제적으로 몸테크를 하던 이들이 서둘러 이삿짐을 싸면서 꽁꽁 잠겨 있던 전세 매물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밖에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은 20건에서 43건으로, 서초구 잠원동 잠원한신은 13건에서 26건으로 전세물량이 늘었는데요. 작년 9월경 44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0건으로 아예 자취를 감춘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이죠.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규제는 작년에 나온 ‘6·17 대책’의 핵심 규제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행된 지 1여 년 만에 핵심 안을 도로 백지화한 것이죠. 해당 규제를 철회한 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자 네티즌들은 “규제 중 하나만 철회했는데 곧바로 상황 나아지는 것 봐라”, “임대차3법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규제도 어떻게 해봐라” 등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번 전세물량 증가가 재건축 단지에 적용된 규정이 폐지됨으로써 나타난 현상인 만큼 전반적인 전세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조치가 전세난 해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드러내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라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전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도 물량 자체가 적은 편이기에 전셋값 상승세가 전체적으로 꺾이리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규제 완화가 급선무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대한부동산학회장 관계자는 “결국 물량이 향후 얼마나 더 나오느냐가 관건”이라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야 시장에 전세 물량이 나오고, 그로 인해 가격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외 부동산 전문 연구위원 박모 씨는 “임대 시장은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으로 굴러가기에 1가구 1주택이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부터 바로잡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여러분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현 정책에서 어떤 부분이 손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