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반부패부장 "조국 무혐의"…수사팀 공개 '항의'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 "감찰중단 죄 아냐"

조국 수사팀 검사들 "왜 무혐의냐" 항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8 검사장급 인사'로 지난 13일 대검찰청에 새로 부임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사법연수원 27기)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수사팀 관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19일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기소하기 전 열린 내부 회의에서 심재철 부장은 "혐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감찰중단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에 대해 법원도 범죄혐의 자체는 인정한 상황에서 심 부장은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을 낸 셈이다.

지난 8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까지 모두 갈아치운 인사이동을 한 것을 두고도 검찰 내부의 불만이 컸던 상황에서 심 부장의 주장은 내부에서도 큰 공분을 샀다.

전날 한 대검 과장의 장례식장에 모이게 된 대검 전·현직 간부들은 심재철 반부패부장의 발언과 관련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양석조(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을 필두로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말해보라"며 심 부장에게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2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검찰 내부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법무부가 대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규모 인사이동을 감행한다면 '수사탄압'이라는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심 부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부터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으로 일하다 이듬해 7월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팀장을 거쳐 이달 8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됐다.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