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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면 사라지는 중국, 터지기 직전 풍선"

비판 지식인, 언론인 격리됐나?

中 "사회 안정위해 혼란 잠재워야"

코로나로 가장 곤란한 사람..시진핑

중앙-지방 책임 논란..구조적 결함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정훈 기자(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우수근(중국 산동대학교 객좌교수)


‘코로나19로 시진핑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번 바이러스의 확산을 처음 경고했던 젊은 의사 리원량 기억하시죠. 이후 중국 공안에 끌려가기도 했다가 정작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졌는데 이 일로 중국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언론인들 또 지식인의 실종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시진핑 체제 위기론도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산둥대학교 우수근 객좌 교수님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우수근>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 김정훈> 우선 최근 소식부터 여쭤보죠. “코로나19 대처가 미흡했다.”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던 그 칭화대 법대 쉬장룬 교수가 지금 며칠째 지인들과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쉬장룬 교수가 실종된 것 아니냐, 정부에서 감금된 것 아니냐, 온갖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 우수근> 아마도 당국에 의해서 격리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추정의 근거는요. 먼저 쉬 교수의 소셜미디어인 위챗 계정이 폐쇄되었고 그의 휴대폰도 불통 상태이고 그다음에 중국 체제의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그가 그동안 써왔던 글이 대부분 삭제되었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당국에서 인위적으로 격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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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장룬 중국 칭화대 교수 (사진=칭화대 홈페이지 캡처)

◇ 김정훈> 지금 우한시에서 실태를 알려온 시민 기자 2명도 소식이 끊겼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 사라진 팡빈 씨. 원래 직업은 의류업자라고 하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한 소식 알려왔던 사람이라 언론인이라기보다는 일반 시민이거든요.


이분이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당국이 노트북을 압수하고 자신을 신문했다.” 또, “사복 경찰들에 의해서 포위당했다.” 이런 비판들까지 쫙 쏟아냈어요. 사복 경찰 또 신문, 압수. 이게 사실 한국에서는 잘 와 닿지가 않는 얘기인데 중국 사회에서 이런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통제가 가능한 건가요?


◆ 우수근> 네,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중국 당국은 사회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 및 단속 등은 국가의 책무이지 않는가, 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14억의 중국인들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던 것을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즉 사회 안정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논리를 대고 있습니다.


◇ 김정훈> 그 필요한 조치라는 게, 언론을 통제하는 수준이 언론인들 아니면 또 일반 민간인들이라 할지라도, 옛날 우리 과거의 우리나라에 빚대면 군사 정권 때 수준. 그런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 우수근>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민감한 중국 내 정치 사안이라든가 사회 사안에 대해서는 더 심한데요. 하지만 우리 군사 독재보다 통제 효과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라든가 SNS가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알려지게 되고 혹은 통제를 해서 더 부정적인 루머 등으로 알려지게 되면 중국 당국에 더 불리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강하게만 통제할 수는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기도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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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0일 베이징의 디탄 병원을 방문, 화상 연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환자들의 진료 상황을 점검하며 의료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정훈> 특히나 의사 리원량이 죽은 뒤에 해외에 사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추모가 이어지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우한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런 글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 시민들, 지식인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우수근> 언론 자유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그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요. 마치 풍선에 가스가 계속 주입이 되면서 팽창되고 있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실종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행한 소식 등이 들려오게 되면 바로 임계치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정훈> 위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이 예견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 우수근> 맞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김정훈> 우한 내부 상황도 궁금합니다. 지금 춘절 기간도 끝났다고 하는데, 우한 여전히 통제가 되고 있습니까?


◆ 우수근>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꼭 필요한 의료라든가 당국의 이동 외에는 우한시의 교통을 전면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우한시의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정훈>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쳐서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가 독재와 비슷한 체제라서, 결국 일을 이 모양을 키웠다. 이런 분석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 우수근> 틀리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진핑 주석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은 만기친람 하듯이 봤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서는 제한된 재량권 속에서 위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동맥경화와 같은 현상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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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중국 관영 매체들이 중앙 정부가 1월 7일쯤에 감염법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사실 여태껏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은 1월 20일쯤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보다 13일 빨리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지금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입니까?


◆ 우수근> 그 진실 여부는 당사자들만 알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명백한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잃는 사람. 손해 본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손해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시진핑 주석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오너가 가장 큰 피해를 보듯이 지금 시진핑이 1인 독재 체제, 가장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이 사태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알았더라면, 그래서 초기에 제대로 그 심각성을 보고받았더라면 시진핑 주석은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초강력 대책을 재촉하고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에 거대한 국가 중국의 말 못 할 고민이 숨겨져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중국이 자원이 많고 땅이 되게 넓고 14억의 시장이 있다고 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축복받은 나라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관점을 달리해서 중국의 통치자 입장에서는 땅이 너무 넓어서 관리하기 쉽지 않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끊일 날이 없는 저주받은 나라라는 비아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은 나라에서 올라오는 보고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또 보고 계통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축소, 은폐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추측되고. 이와 같은 중국만이 지니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 구조적인 문제에서 이번 사태가 비롯된 것이죠.


◇ 김정훈> 그러네요. 이번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이게 정치 리더십의 위기로까지 이어질지, 수습이 될지, 아니면 더 확장이 될지,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우수근> 감사합니다.


◇ 김정훈> 지금까지 중국 산둥대학교 우수근 객좌 교수님과 짚어봤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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