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2년만에 폐지위기 맞은 여성가족부,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 “여가부 업무 매우 중요”

출처: 국민의힘 / 연합뉴스

출처: 국민의힘

지난 2008년 폐지 위기를 한 차례 맞았던 ‘여성가족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윤 당선인은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적힌 글을 게시한 이후, 여러 차례 이를 공약으로 외쳐온 바 있다. 실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출처: 윤 당선인 페이스북

그는 후보시절 내내 “여성은 불평등한 취급을 받고 남성은 우월적 대우를 받는다는 건 옛날 얘기”라는 말과 함께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굳건한 입장을 밝혀왔다.

논란이 일었을 때도 “더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공약을 구체화한 바 있다.

위기를 모면해 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전면적인 조직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차기 정부가 여성가족부에 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는 있지만, 여가부의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가부에 대한 오해가 커졌다”며 “(여가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7% 남짓으로 매우 적고, 가족정책에 62%, 청소년 정책에 19%, 권익증진에 9%”라며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덧붙였다.

여가부 폐지 공약이 공론화된 이후, 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 연합뉴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가부 폐지’와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두 공약에 대해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 표현하며, ‘여가부 기능 더욱 강화’,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실질적 권한 가진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를 설치’를 요구했다.

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렇게 중요한 부서였으면 똑바로 운영했어야지”, “그저 남성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