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3만원 내세요” 은행 대출 받은 사람에게 예상되는 일들

대출 규제 강화

21년 1월부터 분할상환 방식 적용

가계대출 조이기

네티즌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정부에서 가계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시중은행과 실수요자들은 대출한도가 생기며 숨통이 막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진행하는 와중에도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지난 26일 정부에선 더 강도 높은 대책을 제시했다. 한도는 낮추고 상환기간도 줄이는 특단의 조치다. 이를 통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빌려주는 게 골자다. 만약 이런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면 대출을 빌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2021년부터 달라져 원금까지 상환하는 형태

2010년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는 2.25%였다. 초저금리 기조인 지금과는 다르게, 만기 일시상환으로 일률적으로 갚아나가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 덕에 높아지는 집값에도 무리한 대출을 끼는 ‘영끌’을 바탕으로 집을 마련할 수는 있었다.

이런 형태가 성행하자, 금융 당국에선 대출을 두고 만기 일시 상환에 대한 규제의 칼날을 드리웠다. 이자만 내다가 한꺼번에 갚는 방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전에도 2016년 2월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나가는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주택 담보대출에만 적용되던 분할상환 방식이 이젠 21년 1월부터, 신용대출에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능력을 뛰어넘는 영끌과, 빚투를 막아 주택을 여럿 소유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대출 규제가 만든 상황 시중은행 ‘사실상 강압’

이에 덧붙여,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금융당국이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강조하면서, 판도가 흔들릴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부터 시중은행에선 전세, 신용 대출에서 분할상환을 위주로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선 권고 사항에 그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정부 모기지론과 얽혀있는 시중 은행 특성상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다.

금융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세대출의 분할상환은 3%, 신용대출 분할상환은 11%대다. 그러나 한 항목을 덧붙였다. “전세대출 분할상환 비중이 높은 금융사부터 저당 대출을 우선 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런 경우, 결국 은행이 정부의 입맛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조건이 붙은 셈이다.

대출 한도 줄이고 기간도 앞당겨

결국 이런 정책이 과연 수요자들이 찾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DSR 40%를 적용하고, 거기다 상환 일시까지 앞당겨버리는 정책은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한 발짝 멀어지게 만들었다.

만약 전세대출의 경우 원금의 10%를 분할 상환한다고 가정해 보자. 2억을 빌렸을 경우 2년 동안 한 달에 원금만 83만 원씩 갚아 나가야 한다. 이자까지 붙일 경우 매월 154만 9842원을 상환해야 한다. 또 다른 경우 1억 원을 3% 금리로 5년간 빌렸을 경우 매년 총 3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의 원금균등 상환 규제가 적용된다면 매달 180만 원씩 갚아야 한다는 셈이다. 이런 경우가 닥칠 경우 서민들은 대출을 이용하기에 더욱 버거워지게 될 것이다.

반대 “시장 간섭 말아야” 찬성 “영끌 막아야”

이런 정부 대책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해당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볼 때 분명하게 입장 차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네티즌 A 씨는 “정부에서 자꾸만 간섭하고 규제를 시행한다면 부동산이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며 “담보가치와 신용으로 판단하고 은행의 자율에 맞기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네티즌 B 씨는 “전세 가격이 올라 다달이 내는 이자도 높아졌는데, 분할상환 기준까지 높여버린다면 서민들은 죽어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여러 시중 은행 관계자들도 입장을 밝혔는데, “정책 모기지를 우선 배당하는 것부터가 정부에서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유도’ 정책이라는데 사실상 ‘강압’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에, 이런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다. 네티즌 C 씨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지금까진 편법으로 영끌, 빛투를 통해 무리한 자본 증식이 이어져왔다. 이를 막고 자신이 감당 가능한 선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돈을 빌리고 이자만 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