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중국 기업에 9억 물린 사연

에그드랍의 상표권 소송 결과

상표권 싸움, 이길 수 있을까?

출처 : MBC

최근 ‘오징어게임’ 등 국내 유명 방송 및 드라마를 중국에서 무단 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중국의 무단 도용은 방송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음식들이 해외에도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상표, 매장 인테리어, 메뉴 구성, 마케팅 방식까지 완벽하게 따라 한 ‘가짜 프랜차이즈’를 만든 것입니다. 이에 국내 기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상표권 관리 부실했다” 중국 기업에 9억 계약금 반환

한때 우리나라에 ‘눈꽃빙수’ 열풍을 불렀던 빙수 디저트 카페 ‘설빙’은 490여 개 가맹점을 돌파하며 국내에서 크게 성공하자 2014년부터 중국, 태국, 일본 등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설빙’이 중국에도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자 이를 모방한 ‘짝퉁 설빙’ 매장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입니다.

2015년 중국 기업 상하이아빙식품무역은 설빙의 상표권을 정식으로 사들여 계약금으로 약 9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빙원소’ ‘한상설빙’ 등의 상표가 등록되어 ‘가짜 설빙’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죠. 이에 중국 업체는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출처 : kknews

중국 업체의 주장은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부실한 탓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1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 대법원까지 판결이 확정되면서 결국 설빙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 사업을 철수해야 했습니다.

출처 : 세종투데이

중국 두 업체 상대로 승소… “10개 넘는 업체 다 조치할 것”

최근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요. 국내 샌드위치 업체 ‘에그드랍’이 상표를 도용한 중국 업체 두 곳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에그드랍은 중국 업체인 ‘EGGDROP BOMB SANDWICH’와 ‘EGG·DROP’을 상대로 부정 경쟁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에그드랍은 이미 2018년 6월 중국 상표권 등록을 마쳤는데요. 두 업체는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과거 에그드랍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광고한 내용까지 무단 도용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결국 중국 대법원은 에그드랍의 손을 들어줬죠.

출처 : EGG DROP BOMB SANDWICH

에그드랍은 상표권 침해 행위, 무단 도용, 공문서를 위조해 가맹점 모집까지 나선 것에 대한 사과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국 내 에그드랍 상표권 도용 업체만 10개가 넘는데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죠.

출처 : The Korea Economic

“상표권 자리싸움” 좋은 선례로 남을 것

중국은 상표 무단 도용이 의심되더라도 먼저 등록한 쪽에 우선권을 줍니다. 이를 이용하여 제3자가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 상표를 도용해 중국 특허청에 먼저 등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국내 기업이 중국 브로커에 거액을 지불하고 상표를 되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설빙 외에도 ‘치르치르’, ‘호식이두마리치킨’, ‘파리바게뜨’, ‘이화수’ 등의 국내 기업들이 이에 당했는데요. 이번 에그드랍의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그간 한국 업체가 승소하는 일이 많지 않았음에도 무분별한 상표 베끼기와 공문서 위조와 같은 일이 자꾸 벌어진 탓에 중국 당국도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 같다는 게 에그드랍 측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