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들이 무조건 '현금결제'만 고집하는 이유

소시민들이 인생역전의 꿈을 품고 한 번씩 구입하는 복권이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은 단연 Lotto로 2002년 12월부터 발행되어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난히 큰 인기를 끈 이유는 역시나 큰 당첨금 덕분으로 역대 최대 당첨금은 무려 407억원이었다. 당첨자는 세금을 제하고도 317억원의 천문학적 거액을 한꺼번에 거머쥐었다고 한다. 현재는 이월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정도의 큰 금액으로 당첨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많은 사람들이 매주 로또를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금 없이 카드만 들고 로또 판매점을 찾았다가는 큰 낭패를 겪기 쉽다. 현금으로만 로또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왜 로또는 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JTBC뉴스

로또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복권과 다르게 구매자가 직접 숫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로또는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에서 6가지의 숫자를 골라 당첨번호와 비교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좀 더 흥미를 느끼는 구입자들도 많다고 한다. 맞춘 숫자 수에 따라 1등부터 5등까지 당첨금이 나뉘며 6개의 숫자 중 5개를 맞추면 1등에 당첨될 수 있다.

(우)중앙일보

국내 복권 시장에서 로또복권 점유율이 90%를 넘는다. 로또의 인기만큼이나 로또 판매점 역시 오며가며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 매주 부푼 희망을 안고 복권을 구입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혹은 우연히 눈에 띈 로또 판매점을 들려 복권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로또를 구입할 때 단 한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바로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현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로또 판매점을 들리면 수확 없이 발길을 돌려야 한다. 로또는 카드결제로는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현금만으로 숫자 6개를 선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일반 가게에서 업주들이 편의상의 이유로 카드 구입을 꺼려하는 것과는 다른 사유에 의한 것이다. 명확히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복권의 신용카드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4항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6조(과태료)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이처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를 살펴보면 복권 판매 자체가 카드로는 불가능하도록 제지되어 있다. 그리고 해당 법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카드결제 수수료를 물면서까지 카드 결제를 허용할 업주는 없다. 따라서 당연히 카드로 복권을 구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로또 역시 복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조항의 효력을 받게 된다. 복권의 카드결제를 국가에서 이토록 금지하는 이유는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카드를 사용하여 무분별하게 복권을 구입할 수 있다면 쉽게 빚이 생길 수 있고 이는 국민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므로 국가에서 법으로써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wonqueen

하지만 최근에 정부는 온라인복권 구매시에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로또가 인터넷에서 판매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2018년 12월 2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로또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때 계좌이체,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모두 가능하다.

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의 내용 중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에 해당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 및 로또 판매점에 대한 오프라인 복권 판매의 경우는 여전히 현금 결제만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로또 구매를 할 때는 카드결제가 허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