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아파트 마구 사들이는 중국인들의 진짜 속내

중국인 아파트 구매 28배 증가…

각종 규제도 속수무책

중국 투기성 자본을 막으려면?

부동산 폭등과 규제 사각지대에 몰려 주거 불안을 겪는 국내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죠. 지난 25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27명을 조사한 결과, 차기 대통령이 경제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거 안정 및 부동산 문제 해결’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아파트 매매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 조사 결과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2년 사이 중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 결과,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0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중국인의 경우 385건에서 8,866건으로 약 28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중국인들은 국내 수도권 아파트에 투자를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수도권 아파트 중 중국인의 취득 건수는 70%에 달하죠. 특히 땅값 상승률이 높은 곳일수록 중국인 소유 토지 및 아파트 비중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외국인 토지 현황에 따르면 강남 3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외국인 토지 면적은 줄었지만 반대로 중국인 소유의 토지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3번째로 많이 오른 영등포구의 경우도 중국인 소유 면적이 3배 가까이 늘어났죠.

마땅한 규제 없어 날뛰는 불법 투기

문제는 외국인 거래가 상당 부분 투기 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 2만 3167채 중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곳이 약 33%에 달하는 7569채나 됐죠.

지난 3월 강남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구매한 중국인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투기 성향의 국내 수도권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각종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제한도 외국인에게는 무용지물이죠. 다주택자 세금 규제의 경우도 외국인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가족 구성원이 집을 한 채씩 사도 세금을 물릴 수 없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면 국내 관세당국 추적도 쉽지 않아 불법 통로가 중국인들에게 활용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몇몇 중국인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신종 환치기’를 시도했다가 적발된 적도 있었죠.

외국인의 투기성 자본 국내 시장 교란할 수도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해달라는 글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외국인의 투기성 자본이 국내 부동산으로 몰리면 시장을 교란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올해 초 한 중국인이 부산 B아파트를 기존 거래 가격(7억 5600만 원)보다 2배 이상 비싼 17억 원에 사들이며 주변 시세를 18억 원 이상으로 올리기도 했죠.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토지 조사에 대한 뚜렷한 모니터링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은 정부의 공식 데이터도 없는 상황이죠.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달 말 뒤늦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 작성 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용역을 입찰 공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