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못살린 한국당, 왜 오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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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야당 입장에선 추석 밥상을 달굴 최고의 카드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인 조 후보자가 예상보다 많은 의혹에 휩싸이면서 야권으로선 민심을 여권에서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청문회는 무산됐고, 자유한국당은 3일 오후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라는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민적 관심도나 반향이 청문회와 비교하기 어려운 이벤트였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가 핵심 의혹에 대해선 답변을 제대로 못 하거나 회피했다. 청문회장에 세웠으면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는데…”라며 “밥상을 걷어찬 셈이 됐다”며 아쉬워했다. 그렇다면 한국당의 전략적 실패는 어디서 비롯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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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청문회 불가와 강행 사이에서 오락가락=연기든 강행이든 확실한 전략을 짜고 움직였어야 했는데 외부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전열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빚어졌다.
결정적 분기점은 검찰이 전격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달 27일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은 초유인 만큼 한국당으로선 입장 정리가 필요했다.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 할 수 없다. 범죄 사실 다 소명된 뒤에 청문회 하겠다”는 청문회 연기론이나, “하지만 청문회는 해야 한다”는 청문회 강행론이 맞섰다.
원내 지도부는 보이콧 안건을 의원총회에 상정했다. 일각에선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러나 “어렵사리 청문회 일정을 이틀로 끌어냈는데 이제 와서 판을 깰 수 없다”“청문회는 야당을 위한 장”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결정 유보란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했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청문회 보이콧하려고 한다”는 역공의 빌미만 제공했다. 한국당 내부에선 “조 후보자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할 자신감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부족했다”고 토로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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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설마 청문회 안 하겠어”라는 안이한 판단
주말을 제외하면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법사위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벌어졌다.
이 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며 시간 끌기로 돌입하자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협의한 다음에 회의하자”며 산회했다. 이로써 2일 청문회 개최가 물리적으로 어려워졌다.
야권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데는 “여당이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임명을 강행하진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한다. 9월 첫째 주에 증인 추가협상이 재개되면 추석 연휴까지 ‘조국 정국’으로 끌고 가자는 전략인 셈이다.
하지만 이튿날 청와대가 “일정 조정은 없다”며 초강수를 두며 소위 ‘플랜 B’였던 기자간담회 및 국민청문회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되려 한국당이 당혹스러운 주말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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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세에서 수세로 바뀐 한국당
한국당은 이후 청문회 대결에서 기세를 되찾지 못했다. 최대 쟁점이자 여야간 힘겨루기였던 가족 증인 신청에서 ‘가족 5명(어머니·아내·딸·동생·전 제수) 포함’→‘딸은 제외’→‘아내·어머니 등 가족 제외’로 계속 밀렸다. 그러면서도 여당의 양보는 하나도 얻어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기자간담회를 당일 포고 및 개시까지 속전속결로 벌이자, TV로 이 광경을 바라봐야 했다. 조 후보자는 충분한 답변 시간을 활용하면서도 주요 의혹에 대해선 “몰랐다”고 되풀이했다. 결국 기자간담회는 ‘조 후보자의 일방적 변명 무대’라는 평가만 남기고 개운치 않게 마무리됐다.
미국을 상대로 베트남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보응우옌잡(武元甲) 장군은 적보다 적은 군세로 승리한 비결로 이른바 ‘3불 전략’을 들었다. ①적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 ②적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③적이 예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싸웠다는 것이다.
‘조국 대전’이라고도 불렸던 청문회 공방에서 이 전략을 사용한 것은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였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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