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황교안, 텔레그램·암호화폐 기술 이해 못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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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2일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법조인으로써의 경험에 비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라는 두 기술의 익명성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황 대표 말은) 일반적인 음란물 열람사건 등의 경우를 연상하고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존재하기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그렇게 보는 이유로 “n번방 사건에서는 두 가지의 고의성을 나타내는 단계가 존재하는데, ▶텔레그램에 비밀번호를 넣고 방에 들어가는 과정 ▶암호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암호화폐 지갑주소는 은행 송금할 때 한자리 틀려서 잘못 입금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고, 텔레그램 방에 비밀번호를 알고 입장하는 것은 그 방의 목적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황 대표가) 법조인 출신이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분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누가 온라인 광고로 자주 뜨는 ‘매력있는 이성을 만나보세요’라는 카톡 링크를 보내서 호기심에 들어가 본 경우 정도를 상정하고 한 법리적 판단인데, 이건 법조인이라면 검사, 판사 막론하고 누구나 가져야 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방향에서의 접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미흡함을 인정하고, 수정된 입장을 내놓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황 대표는 앞서 전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단순음란물 유포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끔찍하고 극악무도한 성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나 “호기심 등에 의해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 적절하지 않아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 논란이 됐다. 이후 ‘호기심’ 등의 표현이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에 “법리적 차원에서 처벌의 양형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반론일 뿐”이라며 “n번방 사건의 관련자 전원은 무관용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한다”고 별도 입장문을 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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