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조두순, 화학적 거세가 낫지 않나" 여가부 장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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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소를 40여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좀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00명 중 2명이 재범을 저지른다고 한다. 성범죄 재발을 막기에 전자발찌는 역부족"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 화학적 거세 방식이 성범죄 재범을 막는 대안으로 대두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두순처럼 아동들에 대한 변태 성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상 성욕을 하나의 질병으로 봐 국가가 제어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관찰소에서 (조두순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인건비보다 화학적 거세가 훨씬 낫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현안에 대한 대응으로 이런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 충분히 그 취지를 공감하는바"라며 "가해자 통제 부분, 피해자 지원 부분 양쪽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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