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주 52시간제 반대…100시간 일할 자유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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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대한다고 밝혔가. 최근 같은 당의 황교안 대표 또한 대학생 강연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것은 아직 과도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민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반대한다”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 1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10시간, 10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100시간 동안 일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럴 자유를 빼앗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에 비판적인 여론이 나오자 호응하는 입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 6일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연 서울대 특강에서 “주 52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그런 나라는 없다”며 “52시간 때문에 일하다가 나가야 하고 회사도 불을 다 꺼버려 일할 수가 없다. 젊은 사람들은 ‘젊고 건강할 때 조금 더 일하자’해서 늘릴 수 있는데 막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벌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을) 막아버리니 경색증이 걸렸다"며 "국민 경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 돼 버렸다는 분들이 많다”고 부연했다. 다만 황 대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노사 간 협의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점진적 방향을 제안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299인 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갔고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의 300인 이상 기업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에도 최장 9개월의 계도기간을 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1일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노동 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 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순조롭게 노동시간 단축을 진행 중이라며 “오늘 발표는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 교섭을 진행해온 사업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더디게 만드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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