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반전···5060 아닌 'X세대'가 최대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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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은퇴를 목전에 둔 5060세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알려져있다. 은퇴 뒤 받는 연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대체율ㆍ소득ㆍ가입기간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이다. 올해 44.5%이고, 매년 0.5% 포인트 낮아져 2028년에 40%가 된다. 과거 70%였으나 여러 차례 연금 개혁으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과거 소득대체율이 높던 시절 국민연금에 가입한 5060세대가 유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초기 가입한 이들이 수익비(낸 돈 대비 돌려받는 연금 비율)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세대는 이들이 아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기홍 연구위원이 2016년 낸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 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세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이자 'X세대'로 불리는 1975년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75년에 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순혜택은 5654만원으로 비교 대상 연령군들 중 가장 컸다. 순혜택은 평생 받는 노령연금에서 평생 납부한 보험료를 뺀 수치다. 평균적으로 받게 되는 급여의 총액(생애 혜택)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인 보험료의 총액(생애보험료)을 뺀 것이다.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의 초기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소득 중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이 낮고 정책적으로 정한 지급 급여의 수준(소득대체율)이 높아 수익비는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는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않아도 연금을 주는 특례 연금 제도도 있었다.
이에 따라 수익비는 고령층일수록 높았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낮았다. 예로 1930년생의 수익비는 6.1이고 1975년생은 2.2, 1995년생은 1.8로 낮아졌다.
하지만 수익비가 높다고 혜택이 큰 것은 아니다. 초기 가입자들은 가입 기간이 짧다. 이 때문에 평생 납부하는 보험료가 적고,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작아 순혜택이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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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혜택은 후세대로 갈수록 커지다가 1975년생에서 정점을 찍는다. 1980년생 이후 순혜택은 낮아진다. 1975년생 전후로 1980년생까지 이어지는 X세대가 국민연금 제도에 따라 누리는 혜택이 가장 컸다. 1930년생과 1935년생의 순혜택은 각각 105만원, 679만원이지만, 1950년생은 2643만원으로 커졌고 1960년생 4035만원, 1970년생 4938만원으로 점차 증가해 1975년생에서 5654만원으로 최고치를 찍는다. 이후 1980년생 5448만원, 1990년생 5169만원, 1995년생 4851만원으로 다시 낮아진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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