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국 경제 정책 전망

Summary

-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 발표 해설

- 먹구름 가득했던 2022년 중국 경제

- 2023년 중국 경제는 발전보다 '안정'에 방점을 둘 전망

- 중국의 경제, 산업, 과학 기술 등의 정책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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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매년 연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것이 열린다. 이 회의에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7인의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다. 명실상부한 중국 최고 권력자들 회의이다. 풀어 말하면 이 회의에서 결정된 다음 해의 경제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아무도 의문을 품거나 도전할 수 없다.

이 경제공작회의 내용은 언제나 중국의 상황과 미래를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묘사해 왔다. 금년의 실적은 훌륭했고 내년 경제 전망은 기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기본 기조였다. 그러나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발표 내용을 보면 어두운 그림자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관련링크) 정책 기조 또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목소리가 느껴진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미묘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중국 경제 당국의 발표를 모니터링 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해서 필자가 해설을 해 드리려 한다.

 

암울했던 2022년 중국 경제 회의에서는 아직 중국의 경제 회복 기반이 견고하지 않아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기대 약화라는 삼중 압력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다. 또한 대외 환경이 격동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경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회복을 해야 할 정도로 2022년 중국 경제가 나빴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뒤이어 오는 삼중 압력 또한 그 연장선상의 논리이다. 팬데믹으로 수요가 위축됐고, 제대로 생산을 할 수 없어 공급에 충격이 가해졌으며, 팬데믹이 아직 창월하고 있으니 기대가 클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작년 경제가 나빴던 것은 모두 팬데믹 탓이다. 그럼 2022년 실제 경제 지표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다음 그래프는 팬데믹 3년 동안 중국의 소비 규모 변화를 보인 것이다. 팬데믹 발생 초인 2020년 급감한 소비는 2021년 개선을 보이다가 2022년 다시 떨어졌다. 2022년 중국 내수는 2021년 대비 감소했다.

 

 

2020년에는 중국의 수출이 의외로 증가해 경제를 이끌었다. 2022년 수출은 어떠했을지 알아보자.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중국의 수출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경향을 보면 2022년 10월에 들어서면서 2021년 대비 수출이 감소했다. 즉 대체로 수출은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크지 않았고, 7월부터 예년과 달리 수출이 줄기 시작하여 10월에 접어들자 전년 대비 낮아졌다.

 

 

중국 현지 한국 기업인들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중국 현지 체감 지표(KICI)’를 살펴보면 지난 3개월간 경기 체감 지표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지표 조사를 시작한 10월부터 임계치 50% 아래였고 11월 조금 개선됐으나 역시 임계치 밑이었다. 그리고 12월에는 더욱 악화됐다. 임계치 아래라는 것은 경기 악화를 예상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3개월 지속됐다는 의미다.

 

 

이렇게 중국 당국의 공식 발표와 주중 한인 기업인들의 체감이 일치한다. 2022년 중국의 경기는 매우 좋지 않았던 것이다.

중앙경제공작회의로 돌아가 보자. 회의는 당중앙위원회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영도를 견지하고 발전이 당의 집권과 집권의 최우선임을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 집권 내내 나오는 당을 따르라는 메시지이고, 그 안을 계속 읽어 보면 당은 시진핑을 따르라는 논리로 귀착된다. 그러니 이 메시지는 무시하고 경제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자.

 

발전보다 ‘안정’을 우선시하는 흐름 회의는 2023년에 안정과 발전을 견지하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신중한 통화 정책을 계속 시행하며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했다. 더불어 다양한 정책의 조정과 협력을 통해 공동의 힘을 구성하여 높은 수준의 추진을 논했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우선 안정을 유지하면서 안정과 발전을 견지한다고 했다. 이것은 그동안 줄곧 발전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던 중국이 발전보다 ‘안정’을 우선한 큰 변화이다.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이 2022년의 저조한 GDP 성장률을 딛고 올해에는 적극적인 GDP 목표를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발전보다 안정이라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작년 중국 GDP를 3.0%로, 올해 GDP 성장률을 4.5%로 예측했다. 골드만삭스의 예상을 보면 2022년 소비가 엄청나게 위축된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2023년 GDP 성장률을 5.0%로 내다봤다. 중국 경제학자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동팡진청(东方金诚)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칭처(王青则)는 2023년 중국 GDP 성장률을 5.0%~6.0%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관련링크) 중국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의 류상시(刘尚希) 원장은 5.5%로 전망했다. 이런 예상은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2022년도 원래 목표치가 5.5% 좌우였다가 3.0%를 달성한 상황에 비교하면 오히려 높게 잡은 목표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재정 지출은 늘리고 통화량은 억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능동적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신중한 통화 정책을 채택한다고 했다. 능동적 재정 정책은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말이다. 반면 신중한 통화 정책은 통화량을 가능한 억제하겠다는 뜻이다.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통화량을 억제하려면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하나는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는 것이다. 지방 정부들의 재정이 너무 악화되어 있고 2023년도 계획분 채권도 작년에 당겨서 발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채권 발행을 피할 수 없다. 이 막대한 물량이 통화로 시장에 풀리면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급속한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환율과 이자율, 그리고 물가를 방어해 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팬데믹 상황에서 부동산 충격까지 받고 있는 인민들의 생존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다음 그래프에서 보듯이 2022년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마이너스 일변도로 하락했다. (관련링크)

 

팬데믹 기간의 실업률도 하늘을 찔렀다. 16~24세 도시 인구의 실업률은 작년 7월 20%에 가까운 역대 최고 기록을 냈고 계속 고공 행진 중이다.

 

 

2022년 중국 제조 PMI는 50% 임계치 이하를 줄곧 기록하며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렸다. 그뿐 아니라 종업원 지수도 제조 PMI의 부진과 함께 3년 내내 임계치 이하를 밑돌았다. 한마디로 그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취업 상황은 붕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약속했던 1200만 취업은 이미 말뿐이고 2022년 대졸자 1천만 명 중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절반에 불과하다. 그리고 취업자도 판매액에 따라 보수를 받는 콜 센터 등의 저품질 직업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통화량을 억제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면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통화량은 억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솔직히 필자는 잘 짐작이 되지 않는다.

 

‘전쟁 준비’가 떠오르는 산업 정책 산업정책은 안보 산업 사슬의 약한 고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했다. ‘안보’ 산업, 즉 방위 산업을 말한다. 이 또한 매우 특이한 상황이다. 필자는 중국이 전쟁 준비에 들어갔다는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런 문구를 발견하면 자연스럽게 ‘전쟁 준비’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또 ‘약한 고리’라는 말도 의미심장하다. 중국은 최근 들어 산업망과 약한 고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이 말은 중국 산업 체인의 약한 고리에 해당되는 부분, 미국의 제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부분, 중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싶으나 마음대로 안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이런 산업 사슬 중에서도 안보 산업, 방위 산업의 약한 고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간 경제보다 안보에 치명적인 약한 고리의 가중치가 크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말 뒤에는 탄소 중립이 나온다. 독자분들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 있지만 이 탄소 중립의 배경에는 에너지 자립이 있으며, 에너지 자립의 배경에는 역시 전시를 대비한 정책적 고려가 있다. 이 주제는 너무 크고 깊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필자의 졸저 ‘중국의 선택’을 보시기 바란다.

 

기술-산업-금융의 선순환 정책 방향으로 ‘기술-산업-금융’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정책은 자력갱생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 제재에 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산업-금융의 선순환이라는 말은 과학 기술의 자력갱생을 위해 과학자 창업 및 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하면서, 이러한 기술 창업과 지재권이 산업에 응용되고 자본 시장에서 투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재권 평가 제도와 평가된 지재권의 가치를 금융 기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게끔 하는 정책도 이미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지재권에 대한 투자와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도 정비 중이다. 이렇게 해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에 많은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 기업들이 뛰어들고, 이들에 대한 투자와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여 금융 시장이 투자하고, 그 결과 다시 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가 기술 개발 열풍이 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중국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6가지 정책 방향성 회의는 또 내년 경제 발전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6가지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그 하나는 내수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다. 소비 회복과 확대가 우선이라는 점에서다. 그래서 주택 개량, 신에너지 자동차, 양로 서비스 등 소비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은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증가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수출의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며 수입은 첨단 기술, 중요 장비, 에너지 자원 및 기타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첨단 기술은 수입 제재를 받는 형편이고 중요 장비 또한 제재 중이며 에너지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특별 가격을 받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던 중이다. 간단히 말해 내수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이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다.

두 번째는 산업 정책으로 취약 링크 보강을 위해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의 국내 개발을 강화하고 매장량과 생산량을 늘리며 신에너지 시스템의 건설을 가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1,000억 근에 달하는 곡물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구현한다. 쉽게 말해 에너지와 식량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이는 에너지와 식량이 중국의 약한 고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신에너지, 인공 지능, 바이오 제조, 녹색 및 저탄소, 양자 컴퓨팅,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플랫폼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제 경쟁에서 재능을 발휘하도록 한다.

세 번째는 공유제와 사유제 모두 제도와 법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행하는 것이다. 국유 기업의 효율성을 올리고 정책과 여론 상으로 민간경제와 민간기업의 발전과 성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이 장면에서 주의할 점은 시진핑이 그간 강조해온 공동부유라는 핵심어가 사라진 것이다. 국유기업을 중시한다는 국진민퇴라는 말도 사라졌다. 그리고 민간기업을 국유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이것은 시진핑식의 붉은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 조금 더 확장한다면 정부 정책으로 해결의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창조성과 민활함에 기대를 건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넷째는 외자 유치 및 활용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실시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외국 기업 수나 외국인 투자 규모는 불분명한 구석이 있어 참고하기가 어렵다. 다만 외환 보유고를 보면 확실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달러 보유고를 줄이고, 그 대신 황금 보유고와 에너지 보유고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외자가 늘었다거나 줄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단지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를 강조하고 외자 기업이 법에 따라 정부 조달, 입찰 및 표준 제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지적 재산권 및 합법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정책 전환이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제 유럽이나 기타 제3세계 국가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면 이제는 이런 조건을 걸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RCEP 등 지역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소하는 해외 시장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

다섯째는 주요 경제 및 금융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수년 전부터 예고하며 강조했던 일이다. 경기 부진과 부동산 버블의 폭락으로 금융권에 부담이 확산되면 시스템성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는 작년 2사분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이다.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가 우량 일류 부동산 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과 부채를 개선하며 불법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단호히 단속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런 발표를 한다고 자금 줄이 막힌 부동산 기업들이 갑자기 투자를 더 하거나 금융 기관들이 융자를 더 할 것 같지는 않다. 목표는 아마도 전력을 다하여 부동산 버블이 눈사태처럼 붕괴하지 않도록 막아 보자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 번째로 농촌 진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빈곤 재림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농촌 진흥과 빈곤의 두 개념이 아니라 농촌 경제 문제라는 하나의 문제다. 그간 2억 명이 넘는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가 건설 현장 등에서 농민공으로 일했다. 이들은 춘절이 되면 일 년 동한 일한 돈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부동산 개발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들의 일자리가 대폭 줄었다. 농민공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 고향의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돈을 줄 수 없다. 그러면 농촌의 빈곤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몰리게 된다. 시진핑은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의 두 개 백년 목표 중 하나인 누구나 가난에서 벗어나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생활을 하는 샤오캉 사회 건설의 완성을 선포했었다. 그런데 그 선언을 한 지 1년 후인 2022년 농촌 경제가 엉망이 돼가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빈곤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의지 표명을 한다지만 방법론이 없다.

 

중국 공산당 내부의 복잡한 속사정 사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문제점들은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다. 이번 경제공작회의에서 해법으로 제시된 것도 실상 없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출범하는 새 정부의 역할이 커 보인다. 그런데 가장 큰 불확실성이 바로 이 새로운 정부다. 리커창 총리는 내년 3월에 은퇴다. 그 뒤를 리창(李强)이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회의 결과 발표에서 리커창은 왕따를 당하는 듯 보였다고 한다. 내년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에서 리커창이 제외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으나, 국무원 인력들이 대부분 리커창이 속한 공청단 파벌이기 때문에 리창이 제대로 국무원을 장악할 수 있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진핑 그룹이 주장하던 정책이 실패했음이 명백해지고 리커창이 주장하던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중국 경제팀의 상황이 어색해진 것이다.

12월 23일부터 열렸던 농촌공작회의에 다른 상무위원들은 참석했지만 자오러지와 리시는 불참했다. 원인도 알려지지 않았다. 빈곤 문제를 담당했던 후춘화 부총리는 참석했다. 리커창은 이 회의에서 농촌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을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외부에서 보는 필자 같은 사람이 내막을 잘 알기는 어려우나 무엇인가 불투명성, 불가예측성이 늘어난 느낌이다. 아무래도 2023년 중국 경제는 맞이할 환경도 어렵지만 중국 공산당 내부도 속사정이 복잡해 질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