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의 가상자산

Summary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 정리

- ①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 ②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편입 가시화

- ③ 비과세 한도 상향 및 과세 시점 연기 등 과세체계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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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말 그대로 박빙 승부였다. 치열한 접전 끝에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어떠한 정책이 나타날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증권사에서도 수혜업종 및 수혜기업 찾기에 한창이다. 부동산 및 플랫폼 규제 완화에 따라 건설업종과 국내 플랫폼 기업이 수혜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향한 관심도가 높다. 각국에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차기 정부에서도 과연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가상자산 공약 정리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자산과 NFT 등 가상자산 사업 정책을 총괄하는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다. 디지털산업진흥청은 가상자산과 NFT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관계 부처 간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쉽게 말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담당하는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각종 시세 조정, 자전거래 등을 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은 사법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확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약이 현실화되면,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사고 발생을 우려했던 금융기관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했던 것이 사실인데, 공약 현실화로 대안이 마련된다면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업권법 마련과 제도권 편입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가상자산 법제화의 신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되는 등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시장 진출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해외에선 가상자산을 기초로 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됐고, 수탁 서비스 출시로 기관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여러 움직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과세체계가 변화할 것이다. 현재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수익은 비과세지만, 내년부터는 250만 원 이상에 대해 과세가 예정돼 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도 같은 공약을 내세운 만큼, 무리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세 시점이 한 번 더 연기될 수도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을 정비한 후 과세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어,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연기도 가능하다. 실제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과세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디지털 강국을 향한 움직임을 바라며 대선 이후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후보가 당선됐다는 기사가 외신을 통해 보도됐다. 아직까지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뉴스였다. 새 정부에서 육성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결국 뚜껑은 열어봐야 알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입지가 탄탄한 국가 중 하나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육성하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규제가 함께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