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로 나타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이슈와 시사점

Summary

- 최근 여론조사에서 알 수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바람

- 지나치게 오른 집값 탓에 세대 갈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이슈

- 세대별 요구를 어떻게 제대로 파악하는지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

코로나19 방역보다 중요해진 두 가지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원할까?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민심은 분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집중해야 할 정책’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규제완화 등 경제 성장 정책’이라는 응답이 41.7%, ‘집값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라는 응답이 28.7%로 나타났다(SBS 뉴스 여론조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은 13.2%였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국정의 우선순위로 국민은 최근 침체된 경제 상황에 대한 개선을 꼽았으며, 부동산 이슈에 대한 관심 역시 여전히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 걱정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엔데믹(endemic, 풍토병화)’이 언급될 만큼 국민 대다수는 우려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듯하다. 4월과 6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회복보다는 규제 완화, 경제 활성화로서의 경제 성장을 원하는 비율이 많아졌다.

이는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최근 급격하게 나빠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빅 스텝(big step)에 이은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가능성을 보여준 금리 상승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실제로 연준은 미국 기준 6월 15일 0.75%p 자이언트 스텝을 결정했으며, 차후 금리 인상 역시 자이언트 스텝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전방위적인 민생 물가 상승은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이미 너무 올라버린 집값은 내 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상황을 꼬아버렸다. 내 집이 없다면 너무 올라 사기 어렵고, 있다고 하더라도 빚내서 산 경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압박에 마음이 편치 않다. 집은 반드시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더라도 대외 경제여건 변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조만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전망에 매수 시점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안 그래도 서먹한데 더 서먹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집중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로 ‘경제 성장’과 ‘부동산’ 이슈가 선정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경제 성장은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되며, 부동산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대립하는 양극화 문제와 연관된다.

경제 성장과 부동산 이슈에 대한 연령대별 선호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신경 써야 할 유의미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40대 이상에서는 경제 성장 답변이 가장 많았지만, 주거 문제에 예민한 20·30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꼽은 사람이 40%를 넘었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40대들의 경제 성장에 대한 열망 및 2030세대, 즉 MZ 세대들이 부동산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세대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 가능한 대목이다.

부동산 문제는 세대 간 갈등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그 원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올라버린 ‘집값’에 있다. 우선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갈등이다. 아버지 세대는 ‘당신의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녀 세대 입장에서는 아버지 세대의 ‘당신의 집값’ 타령에 집을 살 수도 없다. 아버지 세대도 할 말은 있다. 본인들이 올린 집값도 아닌데 그 탓을 자녀들에게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버지 세대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며 자녀 세대란 지금의 2030세대인 MZ 세대들이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친해지기 어려운 사회적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최근 상승해버린 집값은 이들 세대를 더욱 서먹하게 만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4050세대 또는 5060세대의 부동산과 2030세대가 바라보는 부동산 관점 차이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대별로 바라보는 부동산 이슈를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 해결은 세대별 요구 파악부터 0.78%p 표 차이로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을 선택했다.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미미한 표 차이로 창출된 것이다. 그 미미한 표 차이의 근간에 ‘부동산 민심’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있었기에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안다면,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부동산 민심을 바로 읽는 것이다. 부동산 민심을 바로 읽어내야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읽을까? 어떻게 읽어내는 것이 중요할까? 그리고 도대체 부동산 민심이란 무엇일까? 세대별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터넷 포털에 ‘윤석열 정부+4050세대+부동산 민심’을 뉴스 중심으로 검색하면 ‘이대남·이대녀, 6070·4050, 영남·호남... 둘로 쪼개진 민심’, ‘부동산에 화난 서울’, ‘4050세대는 부동산’, ‘성난 서울 부동산 민심, 결국은 정책’, ‘주택 공약에 뿔난 4050’, ‘은퇴 앞둔 4050세대 부동산 편중’ 등의 키워드 관련 기사들이 검색된다. 4050세대만의 단독 키워드가 아니라 2030 또는 6070세대 포위론 등 세대 간 갈등 개념으로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다.

4050세대의 부동산 관련 어젠다(agenda) 또는 이슈(issue)는 어떤 것이 있을까?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4050세대이면서 유주택자라면 주거상향(housing upward filtering)을 통한 선호 주거지로서의 이동을 가장 바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자라면 당연히 청약기회의 확대를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2030세대에 대한 정치적 편향은 오히려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4050세대의 세대적 상실감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이 점을 간파해야 한다.

인터넷 포털에 ‘윤석열 정부+2030세대+부동산 민심’을 뉴스 중심으로 검색하면 ‘부린이(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시작한 부동산 초보) 탈출을 위한 부동산 공부’, ‘2030세대 영끌’, ‘공인중개사에 몰리는 2030’, ‘MZ 세대 맞춤형 주거상품 인기’, ‘월세와 영끌 사이에 놓인 2030세대’, ‘대출 완화 2030세대 내 집 마련’, ‘노을 맛집’ 관련 키워드 기사들이 검색된다. 2030세대에게 부동산은 ‘신기루처럼 흐릿한 것’이거나 부모 찬스를 활용해 ‘빚을 내서라도 마련해야 할 내 집’이다. 그래서 목돈을 모으기 위해 ‘오픈런’ 해서 명품을 사기도 하고 ‘리셀’ 등을 통해 자금을 차곡차곡 모으고 키운다. (물론 용돈 마련일 수도 있다.)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감안해 소비하고 절약된 자금을 불린다. 이런 노력이 비록 ‘노을 맛집(#노을 맛집)’으로서의 서향집, 인 서울(in Seoul)이 아닌 곳, 아파트가 아닌 단독 또는 연립주택을 향하더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상향 욕구는 4050세대, 5060세대 못지않다. 급격하게 오른 집값을 몸소 체험하면서 경험치로 쌓은 동시대적 공감은 2030세대를 ‘부동산을 잘 모를 나이’라고 치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만큼 민감한 현안이자 사안도 드물다. 모든 세대와 연관되며 모든 지역과도 상관된다. 부동산이 없어도 문제고 많이 갖고 있어도 문제다. 부동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다르며 문제를 푸는 해법도 천지차이다. 그렇기에 부동산은 지난 모든 정권에서 다루기 힘든 뜨거운 감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정권을 잡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주거안정은 주거상향 욕구와 주거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주거상향 욕구를 풀어낼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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