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건국전쟁’ 오류 4가지…민중의 현명함, 이승만 덕분 아니다

이달 초 개봉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김덕영 감독)이 개봉 2주 만에 43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사료와 인터뷰를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평가를 시도하는 이 영화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 정치인들의 지지와 대형교회 단체 관람 등이 이어지고 있다. ‘건국전쟁’이 말하는 사실은 무엇이고 어떤 진실을 담고 있을까. 역사학자·작가인 심용환씨가 영화 ‘건국전쟁’이 주장하는 사실과 진실의 맥락을 짚었다.

놀랐다. 대낮에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영화관을 꽉 채우는 경우가 있을까? 또한 놀랐다. 영화 말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박수 세례가 터지는 경우가 흔할까? 더욱이 놀랐다. 영화 중간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등장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을 운운하는 이 작품은 역사 다큐멘터리일까 정치 선전물일까?

1. 독재는 아니고 장기집권이라는 억설

영화는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승만을 둘러싼 다양한 오해(?)에 답변을 하고 있다. 우선 영화는 4·19혁명의 원인을 이승만이 아닌 이기붕과 자유당으로 돌리고 있다. 이승만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권력을 이어가고 싶은 자유당 지도자들이 3·15부정선거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이미 1956년부터 자유당 지도자들은 이승만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대통령의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고령으로 인한 급작스러운 사망을 우려했다. 3대 대선 직후 김수선, 신도성 등 자유당 비주류는 내각책임제를 이승만의 면전에서 제기했다. 다음 해인 1957년 자유당은 국회 소수파를 설득하여 내각제 개헌을 시도하였고 1958년에는 총선에서의 위기, 이기붕의 건강 악화 등으로 내각제 개헌 논의를 재개하였다. 3·15부정선거 한해 전인 1959년에는 이기붕이 직접 야당 지도자 조병옥과 함께 내각제 개헌을 도모하기까지 했다. 이 모든 시도는 왜 실패했을까? 대통령 이승만의 적극적인 거부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대통령중심제를 신봉했고 권좌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었으며 4·19혁명 직전까지도 통치 행위에 적극적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랫동안 만들어온 관료와 경찰 중심의 동원체제 때문이었다. 영화 ‘건국전쟁’은 이승만이 독재를 하지 않았고 단지 장기집권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부산정치파동(1952)과 사사오입개헌(1954) 등 제헌헌법이 만들어진 지 4년 차, 6년 차에 이승만 본인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헌법을 두 차례나 뜯어고쳤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 독재일까.

더구나 이승만은 헌법과 법률에 없는 수많은 동원체제를 통해 권력을 유지했다. 18살 이상의 모든 남녀는 국민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고, 노동자는 대한노동총연맹, 농민은 대한농민총연맹, 여성은 대한부녀회 그리고 청년은 대한청년단, 학생은 학도호국단에 강제로 가입해야 했다. 회비는 강제 징수였고 회비를 내지 않으면 물자 배급을 중지하는 일까지 있었다. 오죽하면 “현 민중의 중요한 일은 첫째 기부, 둘째 공출, 셋째 고문이올시다.(1949년 10월 27일 박해극 의원 국회 발언)”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3·15부정선거는 그렇게 오랫동안 누적된 헌법과 법률에 없는 이승만 동원체제의 결과물이었다.

2. 혁명은 이승만 정권기 교과 내용과 별 관련이 없다

영화는 흥미롭게도 4·19혁명의 이유를 이승만에게 찾고 있다. 이승만이 의무 교육을 강조했고 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쫓겨났다는 것이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우선 의무 교육에 대한 강력한 요구는 미군정 당시 교육계에서 나왔다. 애국계몽운동부터 실력양성운동까지 한국의 교육가들은 민중 계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치고 있었고 해방 이후 미군정과 유네스코의 도움을 받아 의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이를 이승만 정권에서 이어갔다는 측면에서 일견 사실이겠으나 영화는 한국 교육 발전의 역사를 모조리 이승만 개인의 공으로 돌린다는 점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한 이승만 정권기 교육 내용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일민주의, 즉 이승만을 숭배하는 내용이 교육 과정에 반영되었으며 안호상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적인 교과 내용 또한 상당히 강조되었다.

4·19혁명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도 있다. 혁명은 부정선거에 대한 반발과 김주열군의 끔찍한 죽음으로 촉발되었다. 부정선거는 관료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진행된 부패 행위였고 김주열을 비롯한 수백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는 국민보다 대통령에게 맹종한 경찰들의 폭거가 원인이었다.

2공화국 기간 동안 국민들은 무엇을 요구했을까? 경찰과 관료는 물론이고 재벌 개혁 등 매우 광범위한 사회 문제를 두고 개혁을 요구하였다. 혁명은 이승만 정권기 동안의 누적된 문제에 대한 저항이었을 뿐 고상한 교과 내용과는 별 관련이 없다.

3. 농지개혁이 이승만 업적? 김구, 안재홍, 지청천 등도 강조

영화는 곧장 ‘농지개혁’을 향해 나아갔다. 영화의 메시지는 무척이나 선명하다. 농지개혁을 통해 수백년간 내려온 지주제도가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가의 창조적인 정신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제공되었다는 것이다. 영화 말미에는 이승만 정권기 후반에 입안된 3개년 경제계획을 박정희 대통령의 포항제철 준공 사진과 오버랩하면서 이승만이 선구적으로 시도한 계획을 박정희가 완성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선 농지개혁은 이승만 혼자의 업적이 아니다. 농지개혁은 1941년 충칭임시정부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대한민국건국강령에 나올뿐더러 김구는 물론이고 안재홍, 지청천 등 해방 초기 거의 모든 우익 지도자들이 외쳤던 내용이다. 무엇보다 농지개혁의 모델은 미군정기에 상당 부분 마련되었고 조봉암을 비롯한 국회 소장파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승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회 소장파의 농지개혁안을 한민당이 무력화하고자 했고 이를 막았던 게 이승만 계열의 국회의원들이다. 농지개혁에서 이승만의 역할은 상대적이지 절대적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같은 시기 이승만은 어땠을까. 농지개혁은 받아들였지만 제주4·3사건의 평화적 해결, 반민특위를 통한 친일파 척결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가.

더구나 이승만의 1958년 ‘경제 3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 우선 이승만의 초기 부흥 계획 그리고 말년의 3개년 계획은 제대로 실천된 적이 없다. 다분히 관념적인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박정희 정권기의 경제개발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이 원조 확대를 통한 경제 문제 해결, 쌀 수출을 통한 농민 소득 개선, 중화학 공업 발전을 통한 산업 성장 등 불가능하거나 무모한 계획의 나열이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도 말할 수 없는 비판을 받았다. 경제 성장의 역사와 이승만은 무관하다.

4. 3·1운동은 민족운동, 여성 교육은 선교사 노력으로 촉발

영화의 백미는 후반부다. 영화에서 이승만은 민족의 ‘유일한 선각자’로 나온다. 이승만은 3·1운동을 이끌었고, 최초로 여성 교육을 통해 남녀평등을 이루었으며, 미일전쟁을 예언하였고 외교독립이라는 방략을 독창적으로 제시했다.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관순 열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여성 교육과 남녀평등은 개신교의 전래, 선교사들의 노력을 통한 성과에 기인한 것이다. 3·1운동은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거족적 민족운동이었다. 도쿄 유학생들이 이승만의 지도를 받았던가? 천도교나 개신교 같은 종교계가 이승만의 영향을 받았던가? 신한청년단을 비롯하여 중국에서 활동했던 이들의 활동이 이승만의 영향을 받았던가?

미일전쟁과 외교독립론 발상은 안창호에 의해서 더욱 구체화되었으며 1920년대 이후 임시정부의 독립전쟁론 같은 데 모두 나오는 내용이다. 애국계몽운동, 무장투쟁, 외교독립론 등은 당대 대부분의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주장했고 함께 실천했던 내용들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승만의 유일한 선각자적 발상일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최근에 유행하는 게 ‘닥치고 팩트’라는 말이다. ‘어찌됐건 팩트는 그렇다’라는 식인데 영화는 무수한 역사의 팩트를 끌어모아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수많은 편린이 모였을 때 그것은 역사적 진실을 담보할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영화가 증명하고 있다. 팩트는 맥락과 합리성 안에 구현될 수 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만들지 말자. 제발.

심용환 | 심용환 역사엔(N)교육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