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나라에서 공짜로 돈 주려는 이유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삶과 일상은 불안에 빠져있습니다.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취직의 벽과 고달픈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데요,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는데 이를 보완해줄 복지 서비스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선호하는 일자리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많은 일자리들이 기계가 대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란?

​​기본소득제는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국가에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며 바우처나 현물 지급이 아닌 오로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들 말합니다. 기본소득제는 말 그대로 최소 생활비만 지급하기 때문에 추가로 문화생활을 누리려면 경제활동을 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의 배경

급격한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 속에서 개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저임금, 저학력, 저기술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득 불평등의 심각성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복지정책, 소득재분배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할 대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 기본소득 논쟁의 추이

기본소득은 2002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2002년 당시에는 IMF 이후 깊어져 가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제가 제안되었으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꿈같은 제안으로 치부되었습니다. 2016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찬반논쟁으로 발전하였으며 각종 시장, 대선 공약으로 나오기도 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입장

기본소득제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이 단순하여 선별적 복지에 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공정 사회를 이룩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 간소화로 인한 복지 관리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해볼 수 있으며 빈부격차가 감소되어 상당수 서민층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세를 반대하는 입장

하지만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쪽은 비용 때문에 조세 부담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제도를 대신함이 전제인데, 현재의 복지제도에서 기본소득은 복지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삭제하고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따른 사회 혼란과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나라들

미국 알래스카에서는 석유 생산 수익금을 재원으로 지급하였으나 수익금 변동성으로 매번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2016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 축소 및 이민자 급증 우려로 부결되었습니다.

기본소득제 시행 시 문제점

기존에 진행되어 오던 복지 혜택, 수당 등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개편이 불가피해집니다. 연금 등 기존의 복지제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대상자들의 반발과 역차별 문제 또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소비가 단기간에 증가하여 초과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사재기 등 폭리를 취하려는 집단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액수가 적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기본소득의 액수가 적으면 그 돈으로 생활이 불가해지므로 자연스레 일을 하게 되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임금을 적게 주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시장의 임금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사회의 임금 수준이 높아질 것이란 가설도 있지만 그건 기본소득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실험과 연구가 진행 중!

당장 시행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소득제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고려하며 실험과 연구를 진행 중인 곳도 많습니다. 스탠퍼드대 BIL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 등 전 세계 39곳에서 기본소득제 관련 실험이 완료되었고 독일, 스페인, 이란 등 17곳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미국 등 8곳에서 관련 실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 정책도 각각 기본소득 실험 진행 중인 사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의 재원 마련 방법

기본소득제도의 강화는 세금을 증액시키는 것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기본소득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누진 소득세를 강화하고 재산세 과세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그중 데이터세(개인의 인적정보 등 일상생활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로부터 대가를 징수하는 세금)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며 탄소세 또한 탄소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하고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추가적 효과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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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영 press@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