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들의 3가지 공통점

지난 3월 유엔 자문기구인 유엔 지속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세계 155개국의 행복도를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 2017'을 발표했다. 고용, 소득 격차, 기대 수명, 국내총생산(GDP), 정부와 기업 투명성, 사회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순서대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1~3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세 국가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순위에 큰 의미는 없다는 게 조사처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그중 56위다. 58위였던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큰 변화라고 보긴 어렵다. 게다가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브라질 등 우리보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나라에 비해서도 낮다. 소득 수준이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번 다양한 연구를 통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장만 외쳐왔다. 다행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들도 이제 좀 바뀌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생겼다. 탄탄한 복지 정책과 사회안전망으로 시대적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완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세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가 속해 있는 북유럽은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로도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어떤 정책이 이들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준 걸까?

1. 적어도 24일의 유급휴가가 있다.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연 25일, 아이슬란드는 24일의 유급휴가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열흘이나 적은 연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암울한 수치는 또 있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매년 발표하는 전 세계 유급휴가 사용실태에 따르면, 한국인은 주어진 휴가조차 다 사용하지 못해 6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직장인은 물론 주어진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 잘 쉬는 사람이 못 쉬는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다.

2. 대학 등록금이 없다.

이 무슨 꿈같은 얘기인가 싶지만 사실이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이 완전 무료다. 덴마크에는 아예 사립대학이 없고,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사립대학은 정부가 재정의 50% 이상을 책임지는 정부의존형 사립대라 등록금 자체가 낮다. 등록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나마 등록금이 낮은 편인 국공립대는 전체 대학의 25%에 불과하고,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가 75%나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모는 노후자금을 털어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고,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떠안은 빚더미에 허덕인다.

3. 건강보험 보장이 잘 되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가입국 건강보험 급여 항목별 보장률을 보면 입원비의 경우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99%, 덴마크는 92% 비율로 국가가 비용을 대준다. OECD 평균인 89%보다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는 55%로 이보다 한참 못 미친다. 외래 항목 보장 비율도 덴마크 92%, 노르웨이 82%, 아이슬란드 80%로, 62%인 우리나라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으면 그만큼 국민이 지급해야 하는 의료비가 비싸진다. 큰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가 없어서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강도 높은 노동시간을 버텨내면서도 휴가는 눈치를 보느라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번 돈은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월급은 늘 통장을 스친다. 손에 쥔 게 없으니 어디 큰 병이라도 걸리면 끝장이다, 병원 안 가고 건강하게 사는 게 목표라고 말하는 청년도 있다. 얼마나 슬픈 자화상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복지 공약을 약속했고, 그 안에는 기본 연차유급휴가일수 20일 연장,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국민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세 가지만 지켜져도 선진국 수준의 복지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받았다. 이제 우리 국민도 행복해질 때가 됐다.

 

에디터 성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