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제19차 당대회 보고 - 5장
5. 새로운 발전이념 관철과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 건설
‘두 개의 백년’의 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면, 인민의 생활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하고, 발전을 당의 집권과 국가부흥을 위한 첫 번째 임무로 확고하게 간주해야 합니다. 사회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혁 방향을 견지하여,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고속성장 단계에서 높은 질적 발전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발전방식을 바꾸고 경제구조를 최적화하며 성장동력을 전환하는, 난관 돌파의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대화된 경제시스템 건설은 관문을 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자, 우리나라 발전의 전략적 목표입니다. 따라서 질을 앞세우고 효율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합니다.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供給側改革)’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질적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을 높이고, 실물경제, 과학기술혁신, 현대적 금융, 인력자원 협력 발전 등의 산업 체계 건설을 서둘러야 합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효과를 거두고, 미시경제의 주체들이 활력을 가지며, 거시적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제체제를 건설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력과 경쟁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첫째,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현대화된 경제체제를 건설하려면, 경제발전의 주안점을 실물경제에 두고, 공급체계의 질 향상을 주요 방향으로 삼아, 우리 경제의 질적 우월성을 확실히 강화해야 합니다. 제조업강국을 건설하고 선진적인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터넷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실물경제를 깊이 있게 융합시켜야 하고, 중•고급 소비, 혁신 선도, 저탄소 녹색, 공유경제, 현대적 로지스틱스(종합물류), 인력자본 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 포인트를 육성하고,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형성해야 합니다. 전통 산업의 최적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현대적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게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상단을 향하도록 독려해야 하고, 세계 수준의 선진적인 제조업 집단을 약간이라도 길러내야 합니다. 수리, 철도, 고속도로, 수상운송, 항공, 원유파이프, 배전망, 정보, 물류 등 인프라 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잉생산 해소, 재고 해소, 부실채권 해소, 비용 절감, 취약부문 보완을 견지하고, 존량(存量)25)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고, 양질의 증량(增量)26) 공급을 확대하여, 수요와 공급의 동적 균형(Dynamic equilibrium)을 실현해야 합니다. 기업가정신을 고무하고 보호하며, 더 많은 사회 주체들이 혁신적 창업에 도전하게 격려해야 합니다. 지식형, 기능형, 혁신형 노동자 대군을 양성하고, 모범적 노동자 정신과 장인정신을 선양하며, 노동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와 완벽을 추구하는 직업정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혁신형 국가 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혁신은 발전을 선도하는 제일의 동력이고, 현대화된 경제시스템을 건설하는 전략적 뒷받침입니다. 세계 과학기술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기초연구를 강화하여, 미래전망형 기초연구와 선도적 원천기술 성과의 중대한 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응용기초연구27)를 강화하고, 중대한 국가기술프로젝트를 확대 실시하며, 핵심적 범용기술(共性技术, Generic Technology), 첨단 선도 기술, 현대적 공정 기술, 파괴적 기술(颠覆性技术,disruptive technology)의 혁신을 이루어, 과학기술 강국, 품질 강국, 우주항공 강국, 인터넷 강국, 교통 강국, 디지털 강국, 지혜사회(智慧社会)의 건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가 혁신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기업이 주체가 되어 시장을 지향하고 산학연이 긴밀하게 융합되는 기술혁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혁신을 강력하게 지원하여,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을 촉진해야 합니다. 혁신 문화를 창도하고, 지적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와 운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제 수준의 전략적 과학기술 인재, 과학기술 리더, 청년 과학기술 인재, 높은 수준의 혁신 그룹을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해야 합니다.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근본적 문제이니, ‘삼농(三農)’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항상 당 전체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산업의 번창, 생태환경적 주거, 문명적인 향촌 풍속, 효과적인 거버넌스,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전반적 요구를 감안하여 바람직한 도농융합발전 체제의 메커니즘과 정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농촌의 기본적인 경영제도를 확고하게 개선하고, 농촌 토지제도 개혁을 심화하며, 농촌 토지청부 ‘3권’28) 분리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토지 청부 관계를 오랫동안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제2기 토지청부가 기한 만료되면 다시 30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농촌집체재산권 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농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집체경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식량안보를 확실히 챙기고, 중국인의 밥그릇을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현대적 농업의 산업시스템, 생산시스템, 경영시스템을 확립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제도를 완비하며, 여러 형태의 규모의 경영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농업경영 주체를 양성하고, 농업 사회화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여, 소농과 현대적 농업 발전의 유기적 연계를 실현해야 합니다. 농촌의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적 발전을 촉진하고, 농민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격려하며, 소득 증대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농촌 기층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을 강화하고, 자치와 법치와 덕치가 결합된 향촌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농업을 이해하고 농촌을 사랑하며 농민을 사랑하는 ‘삼농’ 사업 대오를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협력 발전전략을 실시해야 합니다. 옛 혁명지구, 민족지구, 변경지구, 빈곤지구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부대개발의 새로운 국면을 여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며, 둥베이(東北) 등 옛 공업기지의 진흥을 가속화하는 개혁을 심화하고, 장점을 살려 중부지구의 굴기를 추진하고, 혁신을 통해 동부지구의 최적화된 발전을 선도하여, 더욱 효과적인 지역협력 발전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군을 주체로 하여, 대중소 도시와 소규모 성진(城鎭)이 협력적으로 발전하는 도시(城鎭) 구조를 만들고, 농업 내 이동인구의 도시민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베이징의 ‘비 수도 기능(非首都功能)’29) 해소를 ‘핵심고리(牛鼻子)’로 삼아 징진지(京津冀)의 협력 발전을 추진하고, 슝안(雄安)신지구를 높은 눈높이로 계획하고 높은 기준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보호를 중시하고 난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창장(长江)경제지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자원형(資源型)지구30) 경제의 전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변경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변경의 안보를 공고하게 해야 합니다. 육상과 해상의 통합 발전을 견지하여, 해양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온전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제체제 개혁은 재산권 제도를 온전하게 정비하고 생산요소를 시장을 통해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재산권의 효과적인 작동,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유동, 가격의 원활한 변동, 공평하고 질서있는 경쟁, 기업의 우승열패를 실현해야 합니다. 각종 국유자산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국유자본 위탁경영체제를 개혁하며, 국유경제 구성의 최적화, 구조조정, 전략적 재배치를 가속화하고, 국유자산의 가치 보장과 가치 증대를 촉진하고, 국유자본을 강하고 우세하고 큰 방향으로 발전하게 이끌고, 국유자산의 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국유기업 개혁을 심화하고,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 일류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시장 진입 네거티브리스트(负面清单)31)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통일적인 시장과 공평한 경쟁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정과 조치를 깨끗이 제거하며, 민영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각종 시장주체의 활력을 일깨워야 합니다. 상사(商事)제도의 개혁을 심화하고, 행정적 농단을 타파하며,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생산요소 가격의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하고, 서비스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시장 감독 체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거시적 조정을 혁신하고 보완하며, 국가발전계획이 전략적 지도 작용을 하게하고, 재정과 화폐와 산업과 지역 관련 경제정책의 협력 메커니즘을 정비해야 합니다. 소비를 촉진하는 체제 메커니즘을 정비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소비의 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투자•융자 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투자가 공급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핵심적인 작용을 하게 해야 합니다. 현대적 재정제도 건립을 서둘러야 하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고 재력(財力)32)이 조화를 이루며 지역이 균형을 이루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규범이 투명하고 기준이 과학적이며 제한이 분명한 예산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성과 관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세수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지방세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금융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실물경제에 대한 금융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직접융자 비중을 높이고, 다층적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이라는 조정의 두 기둥을 정비하고,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금융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비하여, 시스템적 금융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한계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섯째, 전면적인 개방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해야 합니다.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폐쇄하면 필연적으로 낙후하게 됩니다. 중국의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고, 갈수록 크게 열릴 것입니다. ‘일대일로’ 건설을 중심으로 삼아,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함께 중시하고, 공동으로 거래하고 건설하고 향유하는 원칙을 지키며,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개방하고 협력함으로써, 육상과 해상, 내부와 외부가 연동되고, 동쪽과 서쪽이 상호 돕는 개방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외 무역을 확대하고, 무역의 새로운 방식과 모델을 육성하여, 무역강국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와 간편화 정책을 실행하고, 진입 허가 전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며, 시장 진입을 대폭 완화하고, 서비스업 대외 개방을 확대하여, 외국기업 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국경 내에 등록된 모든 기업은 차별없이 평등하게 대우하겠습니다. 지역개방의 포석을 최적화하고, 서부 개방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무역 시범구에 더욱 큰 개혁 자주권을 부여하고, 자유무역항을 물색하여 건설하겠습니다. 대외 투자 방식을 혁신하고, 국제적 생산역량 협력을 촉진하며, 세계를 향한 무역, 투자•융자, 생산, 서비스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적 경제협력과 경쟁에서 새로운 우세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동지여러분! 사회 생산력을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사회 전체의 창조력과 발전 활력을 자극하여, 질적으로 수준 높고 더욱 효율적이며 더욱 공평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번역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김진공 교수)
- 주석 -
25)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생산되거나 누적된 생산물, 화물, 저축, 자산, 부채의 총량을 가리킨다. 일정 기간 내의 변동량을 가리키는 유동량(流量)과 대비된다. [역자 주]
26)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증가된 보유 수량을 가리킨다. 유입량에서 유출량을 뺀 것이다. [역자 주]
27) 유네스코는 연구개발(R＆D) 활동을 기초연구, 응용연구, 시험개발로 구분한다. 중국에서는 응용연구 중에서 목적이나 목표가 구체적이고 응용원리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연구를 응용기초연구로 따로 구분한다. 크게 보면 응용연구에 포함되지만, 1989년 2월에 열린 ‘전국 기초연구 및 응용기초연구 사업회의’에서는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를 합친 ‘기초성 연구(基础性研究)’라는 개념을 제기하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진보법(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에 처음으로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라는 개념이 명시되었다. [역자 주]
28) 소유권, 청부권, 경영권. [역자 주]
29) 수도로서의 기능을 제외한 여타 기능. [역자 주]
30) 광산과 삼림 등 자연자원 개발과 가공이 주요산업인 지구 유형. [역자 주]
31)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 [역자 주]
32) 재력은 지방정부가 보유한 재정역량을 가리킨다. 각급 지방정부가 법률에 따라 수입을 조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인 재정권한(財權), 각급 정부가 공공 사무와 서비스에서 담당해야 할 직무 및 책임을 가리키는 직무권한(事權)과 함께 정부 간 재정 관계의 기본 3요소가 된다. 이 3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해당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역자 주]
- 목차 -
3.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 방책
4.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 완수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의 새로운 노정 시작
5. 새로운 발전이념 관철과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 건설
6. 인민이 주도하는 제도 시스템의 정비와 사회주의적 민주 정치의 발전
7.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여,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흥성을 추동
8. 민생 보장과 개선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
10. 중국적 특색의 강군(强軍)의 길 견지와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전면 추진
